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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신 포항시의원, 지자체에 재정부담 가중시키는 일방적인 국고 보조금 비율 책정 개선 촉구
배상신 포항시의원, 지자체에 재정부담 가중시키는 ...
▲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배상신 포항시의원 배상신(자유한국당, 포항 장량동,사진)포항시의회의원은 19일 열린 제266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 및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매칭사업 개선대책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현재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은 다양한 사업추진을 비롯한 사회복지비 증가, 세수 감소 등으로 날로 열악해져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국가에서 장려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면서 그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비율을 일방적으로 책정,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배 의원은 이러한 국고보조금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과는 달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대응지방비를 편성해야 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주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 배 의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어려움으로 추진할 수 없거나 특정사업의 수행을 육성․장려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과 주민복지 향상에 도움을 주는 순기능적 측면도 있으나, 운용상에 있어 역기능적 측면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기초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재량에 의해 분담비율을 결정, 지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지방비 부담의 가중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약 등의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최근 사업이 확대된 무상보육, 기초연금, 생계급여, 양육수당 등 지출규모가 큰 복지사업을 비롯한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금은 지원사업의 수와 관계없이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고, 이에 따른 대응 지방비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해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북도내 자치단체 재정력지수는 자치단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3년간 평균적용한 시군별 재정력 지수를 보면 경북 23개 시군중 재정력지수가 15% 미만인 곳은 6곳, 15%∼30% 미만이 12곳, 30%∼50% 미만이 4곳, 50% 이상은 1곳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중 포항시의 재정력지수는 30%∼50%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재정력지수가 30%∼50% 미만일 경우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 국가직접 매칭사업을 추진할 때 도 20%, 시군 80%의 비율로 분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재원으로는 복지, 경제, 안전, 보건 등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주도하는 사업을 매칭해 추진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지방재정 부담을 증가시킨다며 매칭사업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으며, 이와 관련해 중앙정부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 내지는 개선의 움직임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고 역설했다. 이와함께 배 의원은 “이에따라 저는 지방보조금 문제는 포항시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이라는 생각을 갖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세 가지 정도 건의를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첫째, 재량적 판단으로 결정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별 특성과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고려해 구체적인 선정기준과 방법을 설정해야 한다. 둘째, 기존의 차등보조율 적용 기준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시군별 재정력지수는 기준재정수입액과 수요액 재산정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을 경감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주기가 불일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업이 발생, 대응 지방비를 우선 편성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으로 이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외국상선 화재, 해경에 의해 진화돼
외국상선 화재, 해경에 의해 진화돼
▲ 화재가 발생한 외국선박에 해경이 화재진화를 하고 있다 【KNC 뉴스】이영균 기자=17일 오후 1시 46분경 포항 호미곶 북동방 해상에서 발생한 외국 상선 화재를 저녁 8시 16분에 완전 진화하였다. 러시아 선원 13명 전원은 건강상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화재 신고가 접수되자 포항해경에서는 경비함정 7척, 헬기 1대, 해경구조대를 사고 현장으로 급파하였고, 당시 현장 주변에서 조업중이던 한국해양구조협회 경북지부 소속 어선 2척(동화호, 여명호)을 동원하여 화재선박 주변 해상에서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추락자 수색을 실시했다. 현장에 도착한 포항해경은 신속히 화재선박에 등선하여 승선원 전원의 안전을 확보한후 선내 화재 진화작업을 실시하였으나, 화재로 인한 많은 연기와 발전기 고장으로 인한 정전으로 선내 진입 및 화재 진화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외부에서는 경비함정이 소화포를 이용해 선체 냉각 작업을 계속 실시하였고, 열영상장비를 동원해 선체 열을 감지한후 재진입 과정을 실시하고, 경찰관들이 격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화재를 완전히 진화했다고 해경은 밝혔다.
포항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개회
포항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개회
▲ 포항시의회가 19일부터 제266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KNC 뉴스】이영균 기자=포항시의회(의장 서재원)는 19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제266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차 정례회의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며, 19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개의해 20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안건을 심사하고 2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주요 안건으로는 이준영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강훈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2020년도 포항문화재단 출연동의안’,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포항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9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포스텍, 농촌진흥청과 ‘식물 바이오소재’ MOU 체결
포스텍, 농촌진흥청과 ‘식물 바이오소재’ MOU 체결
▲ 포스텍 전경 【KNC 뉴스】김명남 기자=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과 포항공과대학교(총장 김무환)는 15일 POSTECH에서 농업과 첨단 융․복합 연구 개발, 인력 양성 등 상호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공학연구센터는 분자․세포수준에서 난치병 예방, 진단 및 치료 응용기술을 개발하는 분자의학, 바이오매스․바이오소재를 개발하는 식물생명공학, 나노기술 이용 생물학․약학․의료진단 및 치료연구를 위한 나노바이오 분야의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를 하고 있는 곳으로 미래 융․복합산업의 핵심분야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농업과 첨단 융․복합분야의 공동 연구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식물 기반의 바이오매스와 바이오소재 개발, 실용화 관련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시설과 장비를 함께 활용해 식물 바이오소재 개발과 산업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을 설치해 식물 생명공학 전문인력 양성 및 교류를 추진한다. 김무환 POSTECH 총장은 “농촌진흥청과의 실질적인 공동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기초가 마련이 되었다”며 “차세대 농업 및 첨단 융복합 분야, 그린백신 분야의 보다 현실적인 상호협력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 김경미 과장은 “그동안 바이오 연구분야에서 우수한 성과와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포항공대와 협업을 계기로 식물 기반 바이오소재 개발과 산업화를 적극 추진해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관련 융․복합 연구성과가 탁월한 기관과 협력을 점차 확대하여, 미래 농업기술의 가치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포항해경, 대게 불법 포획한 50대 선장 검거
포항해경, 대게 불법 포획한 50대 선장 검거
▲ 불법 포획된 대게의 모습 【KNC 뉴스】이영균 기자=포항해양경찰서는 포획금지기간 중에 대게를 불법 포획한 A호 선장 B씨(55세)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게 조업은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련 법으로 포획이 금지돼 있으나 A호(선장 B씨)는 11월 12일 11시30분경 구룡포항을 출항하여 11월 13일 12시경 울진군 사동 동방 18해리(약 33km) 해상까지 북상하여 대게 900마리를 불법 포획하고 같은날 20시20분경 구룡포항에 입항하다 순찰중이던 경찰관에 검거 됐다. 포항해경은 불법 포획한 대게 전량을 해상에 즉시 방류하고, B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서 대게조업 금지 기간에 대게를 포획하거나 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포항해경에 따르면 올해 대게 불법 포획 관련 9건 34명을 검거하였으며, 앞으로도 대게 관련 위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4일 일제히 치러져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4일 일제히 치러져
▲ 포항고등학교 교문앞에서 수험생을 격려하는 임종식 경북교육감 【KNC 뉴스】최소희 기자=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4일 일제히 치러졌다. 올해 포항지역에서는 모두 4,930명의 학생들이 12개 시험장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렀다. 포항시와 경찰, 자원봉사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읍∙면∙동 직원들과 자생단체 자원봉사자 분들이 준비한 따뜻한 차와 응원 메시지를 담은 초콜릿주머니, 핫팩 등을 나누어 주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수험생들을 응원했다. 또 시험장 주변 소음방지 및 교통질서유지 대책 등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시험이 끝나는 시간까지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동안 수험준비를 위해 애쓴 학생들이 유감없는 실력을 발휘할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
포항상의, 찾아가는 FTA활용교육 개최
포항상의, 찾아가는 FTA활용교육 개최
▲ 포항상의의 FTA활용교육 모습 【KNC 뉴스】이영균 기자=포항상공회의소(회장 김재동) 경북동부 FTA활용지원센터는 지역 수출기업들이 무역환경에 대한 이해와 FTA 의미와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방안과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14일 오후 2시 엔브이에이치 코리아(주)에서 경주지역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FTA활용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다인관세법인 박영오 관세사가 협정별 FTA적용절차, 수출 진행시 FTA활용방법, 체결국의 사후검증 강화에 따른 대응방안 설명 등 수출 및 FTA활용방법에 대해 심도있는 강의가 이뤄졌다. 특히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수출기업 임직원들이 FTA를 이해하고, 활용방안과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상의측은 기대하고 있다.
선린대, 호텔·외식경영계열 \
선린대, 호텔·외식경영계열 "2019 부산 국제 아티...
▲ 선린대 호텔, 외식경영계열 학생들의 수상모습 【KNC 뉴스】김명남 기자=선린대학교(총장 김영문) 호텔·외식경영계열 재학생들이 지난 2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2019 부산 국제 아티산 페스티벌 제과제빵 경연대회\"에 출전하여 금상(양은미-제빵, 박예린-마지팬, 홍유정-케이크, 오염정-케이크)과 은상(김유진-마지팬, 이혜리-케이크) 등 참가자들 전원이 입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부산국제 아티산 페스티벌은 우수 기능인 발굴과 현장경연을 통한 기술 증진을 목적으로, 8개국에서 요리와 제과제빵 분야를 전공한 이들이 참가하는 국제대회이다. 이 대회를 위하여 호텔·외식경영계열 재학생들은 주제별로 산업체 겸임교수들과 팀을 만들어 오랜 시간동안 작품을 준비하였고, 그 결과 대회 참가 사상 최고의 성적을 올리게 되었다. 호텔·외식경영계열 송용 학과장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부터 3년 동안 약 2억 원의 국고를 지원받아 15개의 호텔과 사회맟춤형 취업약정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호텔 및 외식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오앱 손은주 대표, 제22회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대상 산업포장 수상
㈜바이오앱 손은주 대표, 제22회 농림축산식품과학기...
▲ (주)바이오앱 손은주 대표의 수상 모습 【KNC 뉴스】이영균 기자=돼지열병 치료제 개발에 힘써온 ㈜바이오앱 손은주 대표가 우수 R&D(연구개발) 수행을 통하여 농식품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1일 제22회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대상 산업포장을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며 농림출산식품분야 기술개발 및 확산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 국민의 생활여건 향상에 기여한 연구자 및 산업체를 선정하고 수상하기 위해 만든 자리로 올해는 지역 바이오기업인 ㈜바이오앱 손은주 대표가 선정됐다. ㈜바이오앱은 식물기반 단백질의약품을 생산하는 바이오기업으로 지난 4월 돼지열병그린마커백신 품목허가를 획득하여 돼지열병 치료제(백신)분야에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내 돼지열병 청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기업이다. ㈜바이오앱은 지난 4월 국내 최초로 돼지열병 예방 백신인 ‘허바백 돼지열병 그린 마커 백신’(이하 허바백)을 출시하였으며, 이는 외산 백신 대비 뛰어난 가격경쟁력을 갖춤과 동시에 병원성 및 바이러스 전파가 없는 매우 안전한 백신으로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생백신(LOM주)을 대체해 사용할 경우,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돼지열병 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등 방역정책 수립 및 돼지열병 청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바이오앱은 지난 7월 26일 포항시와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경제자유구역) 33,000㎡의 부지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430억 원 투자하여 단백질 의약품 생산 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투자가 완료되면 최첨단 스마트바이오 공장 건립 및 42명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본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시는 내년부터 착공하게 될 백신공장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이번에 수상한 ㈜바이오앱과 같은 유망 바이오기업 및 연구기관을 발굴하여 바이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경제자유구역)에 바이오기업을 집중 유치하여 바이오산업 메카로 육성하는 한편, 3·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비롯한 첨단연구시설 및 우수한 연구·개발(R&D) 자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산업의 다변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포스코 봐주기 “해도해도 너무하다”
포스코 봐주기 “해도해도 너무하다”
▲ 포스코 전경 【KNC 뉴스】정승화 기자=포스코가 대기오염물질을 고의로 배출해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경북도와 전남도가 행정처분을 면제한데 대해 환경단체와 정치권이 일제히 들고 일어났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8일 성명서를 통해 “경북도와 전남도가 포스코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있는 것은 도외시한채 사실상 기업봐주기식인 행정처분을 면제한 행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환경부가 \'제철소 고로 브리더와 관련 변경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이 위법행위\'라고 표명했음에도 해당광역자치단체인 경북도와 전남도가 행정처분을 면제한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 정의당과 녹색연합이 8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포항환경연은 “경북도와 전남도가 포스코의 위법행위를 명백히 확인하고도 조업을 중단시키지 않은 것은 도민건강을 염려하기는 커녕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에 대해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지 않을수 없다”고 주장, 그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 이들은 포스코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방침을 즉각 촉구할 것을 재천명하고 향후 경북도와 전남도, 충남도 등 3개 광역단체가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에 대해 어떻게 행정처분을 내리는지 그 이행실태를 철저히 지켜볼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의당과 녹색엽합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조업정지를 촉구하는 등 대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도외시하는 광역단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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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상선 화재, 해경에 의해 진화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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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석곡 인문학축제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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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건강취약계층 대상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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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전국체전 태권도 경북대표 최종선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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