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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국내 첫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개교
영천, 국내 첫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개교
영천시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가 2일 본교 대강당에서 개교기념식을 개최했다. 영천시 화룡동989번지 일원 7만8239㎡, 건축 연면적 1만4300㎡에 2년제 학위과정으로 로봇기계과를 비롯해 4개학과로 개교하는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는 설립에 국비222억, 시비212억원이 투입된 국내 최초의 로봇특성화대학이다. 신입생들은 로봇산업 전문 교수진들과 함께 설계부터 조립・생산까지 모든 공정을 갖춘 로봇관에서 실습하며 기업 맞춤형 인재로 성장해, 가족회사인67개 회사(영천기업20개사)와 글로벌 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다. 로봇캠퍼스의 설립 인가는 수많은 난관을 이겨내고 이뤄졌다. 지난 6월19일 확정된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설립인가’는 교육부와 전문대학협의회의 반대 속에서2019년부터11만 영천시민 서명운동과 총 3차례 인가 신청 및 건의 등 영천시민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산물로, 영천시민들이2020영천 시정발전 분야 우수정책 1위로 뽑은 만큼 로봇캠퍼스의 개교는 영천시에 큰 의미가 있다. 현재 로봇캠퍼스는 대학 입학 정원 감축에 따른 교육부의 학교 설립 인가 반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신입생 모집에의 어려움 등 난제를 극복하고 로봇기계과 등 4개학과(정원100명) 신입생 모집률100%를 달성하는 등 쾌조의 출발을 보이고 있다.
경북도내 9개 ‘마을기업’ 선정
경북도내 9개 ‘마을기업’ 선정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마을기업 심사’에 경북도에서 추천한 신규6개, 고도화3개 마을기업이 선정됐다. 경북도에 따르면 마을기업은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설립 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이다. 이번에 신규로 선정된 마을기업 6개소에5000만원, 고도화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3개소에는2000만원이 지원된다. 이번에 신규로 선정된 마을기업 6개소는 포항시 엔씨더블유협동조합, 포항시 호미곶경관 영농조합법인, 구미로컬푸드 협동조합, 의성군 준새싹마실팜, 의성군 농업회사법인 어스, 이웃사촌딸기마을 농업회사법인 등이다. 고도화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3개소는 꿈바라기 농업회사법인, 호미곶돌문어사업 협동조합, 구미시 희망찾는 마을목공소 협동조합 등이다. 그동안 경북도내에서는 총138개 마을기업들이 지정됐고2019년말(125개) 기준 매출143억 달성, 일자리4706개 창출, 약 2억5000만원 상당의 지역사회공헌활동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배성길 일자리경제실장은“마을기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취약계층에겐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소멸, 고령화, 고용불안 등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릉도에서도 코로나 19 백신 접종 시작
울릉도에서도 코로나 19 백신 접종 시작
한반도 최동단에 위치한 청정섬 울릉도에서도 코로나 19 예방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울릉군에 따르면 접종 첫날인 2일 울릉군내 요양시설 종사자 11명에 대해 1차적으로 접종을 마쳤다. 이날 접종은 오전10시부터30분간 울릉군보건의료원에서 실시됐다. 이번 백신은 최근 전국 시군에 배부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으로 그동안 육지와는 달리 감염병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울릉군 역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지 못해 실시된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8일 대형 수송헬기를 이용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백명분을 울릉도로 이송한바 있다. 한편 울릉도의 경우 지난해 11월25일 인근 해역에서 조업중이던 제주 어민 A씨(62)가 코로나 19 확진판정을 받았을 뿐, 울릉군민 가운데 코로나에 감염된 확진자는 발생한바 없다.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통과, 100%지원가능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통과, 100%지원가...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지진피해를 겪은 포항시민들은 피해금액 100%를 전액 보상받을수 있게 됐다. 포항지역구 김정재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 2월26일 의결된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신설, 지원금 재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 피해액 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의 할수 있는 절차도 개정안에 담겨있다. 이에따라 피해구제 결정통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이 가능해져 기존 행정심판과 소송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겪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지진피해심의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을 받을 경우 2개월 이내(필요시30일 범위에서 연장가능)에 재심의 결정을 내리도록 명시돼 있다. 또 이미 포항지진이 발생한지 3년이 지난 시간을 감안,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피해자 등이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토록 돼 있다. 이번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되며, 공포 1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정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진으로 입은 피해를100% 구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포항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았기에 이룬 성과”라고 말했다.
안강 두류공단 폐기물매립장 추가신설, 포항시민들은 손 놓고 있어도 되나
안강 두류공단 폐기물매립장 추가신설, 포항시민들...
(포항시민들의 식수원인 형산강 모습) 포항시민들의 식수원인 형산강 상류지역인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단내에 또다시 대규모 산업폐기물매립장 조성이 가시화되면서 환경단체를 비롯한 지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포항·경주간 수십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이 문제는 매년 양자치단체간 행정협의만 거듭할 뿐 근본적인 대책을 찾지 못한 채 수수방관하고 있는 현안문제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주시가 또다시 안강두류공단내에 산업폐기물매립장 추가허가를 내줄 조짐을 보이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인 안강읍민들은 물론 하류지역인 포항시에서도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포항시민 A씨는 “포항시민들의 식수원이 있는 형산강 정수장 상류에 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우물위에 화장실을 짓는 것과 같다”며 “이는 안강읍민들만의 문제가 아닌 포항시민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심각한 환경오염사건”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 논란이 되고 있는 안강읍 두류공단 산업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 이미 수십년동안 포항·경주간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형산강상수원 보호구역’ 논란이 최근 쟁점화되고 있는 것은 경주시가 안강읍 두류리 일대에 A업체가 신청한 산업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해 허가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촉발되고 있다. 이업체는 지난해 8월 두류리일대 부지 8만7831㎡, 매립면적 5만9158㎡, 매립용량 226만2976㎡ 규모의 산업폐기물매립장조성사업을 허가해줄 것을 경주시에 요청한 상태다. (안강읍민들이 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당장 인근에 거주하는 안강읍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민들은 “이미 가동중인 폐기물처리시설과 화학공장들도 포화상태로 악취와 분진, 대기오염으로 사람이 살수 없을 지경인데 추가로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한다면 죽음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경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연일 경주시청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전단지를 배포하고 매립장 반대청원을 하는 등 경주시에 불허가를 종용하고 있다. 24일에는 안강지역 유림 대표들도 나섰다. 여강이씨 종손인 이지락 옹을 비롯 경주이씨, 밀양박씨, 경주최씨, 경주김씨, 안동권씨, 김해김씨, 평해황씨 등 유림 대표 10여명은 이날 경주시를 찾아 주낙영 시장에게 ‘애향선언문’을 전달하면서 매립장 불허가를 촉구했다. 이에앞서 지난달 21일에는 포항의 환경단체인 ‘포항환경연합’이 반대성명서를 발표한바 있다. ▲ 형산강 상수원에 위치한 두류공단의 현주소 환경전문가들과 포항시에서는 비단 이번 산업폐기물매립장 조성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형산강 상류지역에 위치한 안강읍 두류공단 자체가 심각한 환경오염의 근원이므로 이주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곳 공단은 일반공단으로 지정받았으나 실제 입주한 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폐기물과 화학제품, 폐기물재활용 비료업체 등 환경유해업체 49개사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곳 두류공단에는 병의원에서 수거해 처리하는 의료폐기물을 포함한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만 입주업체의 절반가까운 19개소에 이른다. 실제로 전국에서 의료폐기물 소각량의 약 21.5%를 처리하는 중간처리업체도 두류공단에 소재해있는 상황이다. 천년고도 경주가 사실 알고보면 폐기물매립장 천국인 것은 수치상 드러난다. 경북지역에 소재한 10개소의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 가운데 4개소가 경주시 천북면과 강동, 건천, 구어 산업단지에 소재해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처리량 규모로 보면 전국 최대규모다. 지난 2018년 기준 전국 산업폐기물 발생량 335만5천톤의 약 24%인 79만6천톤이 경주지역 4개 폐기물매립장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북지역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약 40%규모에 이른 것으로 이들 관계자들은 말했다. 경주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는 “두류공단은 이미 유해시설로 포화상태가 된지 오래됐다”며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주시가 추가로 매립장을 허가해줄 경우 지역민들의 생존권은 물론 하류지역인 포항시의 상수원 오염을 차단할 방안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형산강을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포항시도 이번 산업폐기물 추가허가와 관련 지난 1월21일 경주시에 반대공문을 발송하는 등 행정적 규제를 촉구하고 있으나 관행적인 미온적 대처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포항시민들은 “포항시민들의 생명수인 형산강을 근본적으로 오염원에서 지켜내기위해서는 두류공단이전 등 근본대책이 시급하다”며 “포항시와 경주시가 상생협력차원에서 해오름동맹 등 행정적협조를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비난했다. 바로가기 : https://jamongpick.com/27/13419
경북도내 여행사 4백개소 1백만원 지원
경북도내 여행사 4백개소 1백만원 지원
경북도와 23개 시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여행업체에 1백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는관광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체들에 대한 \'여행업살리기 희망프로젝트’차원에서 추진된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도내 시군에 등록된 여행업체400곳이다. 이가운데 지난해말기준 845개 여행업체 중 국내외 겸업 여행업, 전세버스로 지원받는 여행업 등은 제외했다. 경북도와 시군은 1백만원 지원금으로 상품기획, 홍보 등 마케팅 비용이나 영업유지에 필요한 일반관리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매출액이2019년에 비해20% 이상 감소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지난해 이후에 신규 등록한 업체는 앞으로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행업체는 다음달10일까지 여행업 소재지 관할 시군 관광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https://playup.kr/publisher/dashboard/campaign/
〈KNC칼럼〉 대구·경북 행정통합, 포장지 통합인가
〈KNC칼럼〉 대구·경북 행정통합, 포장지 통합인가
(안동시의회 청사외벽에 걸린 행정통합 반대 현수막)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의 손발이 척척 맞다. 두사람 모두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으로서 정치적견해와 공감을 함께 해서 그런지 몰라도 대구·경북민들에게 있어 ‘거대담론’ 이랄 수 있는 대형프로젝트에 대해 일심동체처럼 움직인다. 지난해 8월 오랜 진통 끝에 합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부지이전 결정과정에서 두사람은 최고의 단합력을 여실히 보여줬다. 4년여를 넘는 기간 동안 부지이전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온 군위군과 의성군간의 첨예한 갈등을 이들 광역단체장이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며 협력한 끝에 마침내 ‘군위군 우보면’을 주장했던 김영만 군위군수를 굴복시켰다. 표면적으로야 ‘군위 우보’ 부지이전에 찬성하는 김군수와 대다수 군위군민들이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라는 조건부하에 양보했다지만 실상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결과적으로 이들 거대자치단체장과 국방부라는 힘(?)에 눌려 군위군이 두손두발 다 든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경북도의 경우 아예 군위군에 ‘부지이전 현장사무소’를 차려놓고 도내 각 자치단체장이나 도의원들을 동원해 설득이라는 명목으로 연일 군위군수를 압박(?)해 군위군정이 아예 마비될 정도였다. 또 경북도내 각 자생단체회원들을 군위군으로 불러들여 왜 통합신공항 부지가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후보지로 지정해야하는지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엄청난 대내외 홍보전을 펼쳐 마침내 목적을 달성할수 있었다. (지난 9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1인시위에 나선 김호석 안동시의회의장) 이 모든 것이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찰떡같은 ‘맞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문제는 그렇게 공들여 만들어가고 있는 통합신공항이 느닷없는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바람에 생겨난 ‘가덕도 신공항’ 에 밀려 갈짓자 행보를 하고 있으니 이들 광역자치단체장이 공동리더십이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들 두사람이 또다시 엄청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성사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일이 바로 ‘대구·경북 행정통합론’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준비위 성격의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물밑에서 착착 진행되고 있는 통합 기본계획이 조만간 세상 밖으로 나올 모양이다. 경북도 등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1차적으로 대구시와 경북도민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3월부터 권역별 대토론회, 4월중 공론조사 및 여론조사, 8월중 찬반투표실시, 9월 정기국회상정, 11월 국회통화여부 최종 결정 등이 숨 가쁘게 예정돼 있다고 한다. 문제는 ‘대구와 경북의 통합’이라는 이 엄청난 프로젝트에 대해 상당수 지역민들이 그 내용조차 잘 모르고 있으며, 통합당사자인 상당수 시군단위에서는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안동시의 경우 의회차원에서 통합반대론을 표명했으며 의원들이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일 정도이다. 대구시에서도 반대여론이 만만찮다. 경북과 통합할 경우 재정적 측면에서 대구시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여론이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대구·경북 최대 담론인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에 대해 당사자인 지역민들도 잘 모르고, 시군에서도 반대한다면 심각한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다. 통합이란 글자 그대로 ‘함께 잘살기’ 위해 하는 것인데 지역민들이 반대하는 통합에 대해 지도자들 두 사람만의 의기투합으로 밀어붙인다면 이는 심각한 정책오류를 낳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정치권에서도 대구·경북 행정통합론에 대해 상당수 지역 국회의원들이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각 시군 기초·광역의원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통합론에 대해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두사람만 밀어붙인다고 해결될 일인가. 충분한 시간을 갖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통합을 행정적·절차적 방식으로만 강행한다면 향후 부작용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말이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뜨거운 ‘맞손’이 오히려 대구·경북의 발전을 저해하는 역리더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각계에서 쏟아지고 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19의 지역전파와 대통령임기말 현상 등으로 온 나라가 벌집 쑤신 듯 뒤숭숭한 상황에서 굳이 이 엄청난 담론을 여과없이 강행하려는 광역단체장들의 강공에 회의적인 시각들이 자꾸만 늘어가고 있다. 모든일은 순리대로 진행해야 한다. 밑으로부터 동의와 변화의 물결이 없이 위로부터의 일방통행식 급진적 변화는 결국 ‘앙꼬없는 찐빵’ 같이 포장지 통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성주사드기지 공사둘러싸고 주민들과 경찰 또 충돌
성주사드기지 공사둘러싸고 주민들과 경찰 또 충돌
성주사드기지 구축을 둘러싼 지역주민들과 경찰의 충돌이 또다시 재연되고 있다. 기지구축을 강행하려는 국방부가 장병숙소 공사를 위한 자재차량 등을 반입하자 성주지역 주민들이 거세해 반대하면서 큰 충돌을 빚었다. 25일 오전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 현장으로 42대의 공사차량이 진입하자 주민 50여명이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앞도로에서 연좌시위를 하며 막아섰다. 이에 경찰은 의경 등을 동원해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강제해산에 나서 주민들과 충돌 45분만에 강제해산을 하는 등 큰 소동을 빚었다. 반대주민들중 일부는 격자형 구조물속으로 들어가는 등 경찰의 강제해산에 저항했으나 물리력에 밀리면서 강제해산을 당했다. 이과정에서 주민 4명이 충돌로 인해 실신하거나 타박상을 입는 등 사드기지 구축을 둘러싼 지역주민들과 국방부측의 팽팽한 대립은 끝날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포항시의회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 돋보여!
포항시의회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 돋보여!
(포항시의회가 2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한 모습) 지방의회가 달라지고 있다. 과거 집행부 거수기역할을 했던 의원들이 충실한 의정활동과 시정대안마련을 위한 내부 연구모임을 만들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포항시의회의 경우 대표적 선진 지방의회의 사례가 되고 있다. 여야 소속정당이 달라도 시정발전과 집행부견제를 위한 다각도의 연구모임을 만들어 의정발전의 버팀목으로 활용하고 있다. 8명의 의원들이 지난해부터 결성해 운영하고 있는 ‘팔초회’는 효율적인 예산심사기법을 연구하는 모임이다. 지방재정의 이해를 도모하고 심도깊은 예산심사를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참여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포항시의회 안병국 운영위원장) 또 최근 시도재정을 출자해 설립되는 공기업이 늘어나면서 공기업 운영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을 위한 모임인 ‘비탈거미회’도 포항시의회의 대표적 의원연구모임이다. 소속의원들은 이 모임을 통해 다양한 지방공기업 운영현황에 대한 경영현황과 재정수지분석 등을 통해 향후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향을 정하는 밑거름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포항시의회는 이들 2개 의원 연구모임이 큰 성과를 보이자 올해 또다시 신규연구단체인 ‘기후변화 그린뉴딜’ 모임을 만들었다고 한다. 신설단체에서는 포항시와 경주시의 공동현안인 형산강 협력권 추진방안 연구를 세부과제로 설정해 양 자치단체가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의회측은 밝혔다. (포항시의회) 이처럼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 확립을 위해 포항시의회는 지난해 5월 ‘포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바 있다. 포항시의회 안병국 의회운영위원장은 “정책을 개발하고 자치입법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원 전문성 확보가 중요한데, 의원연구단체를 더욱 활성화 시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의회는 2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지난한해동안 의원들의 자발적 연구모임에 대한 활동보고 등을 심의하고 올해 연구활동에 대한 의견을 토론해 지방자치제에 걸맞는 의회상확립에 주력하고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기자수첩〉처음부터 ‘날림공사’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
〈기자수첩〉처음부터 ‘날림공사’ 가덕도신공항 ...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마침내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9일의 일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초특급’의 꼬리표를 달아 통과된 헌정사상 최초의 신공항으로 기록되게 됐다. 사업비가 최소 10조에서 최대 20조에 이르는 국책사업이 사전 경제적 타당성조사인 ‘예비타당성’ 조사도 받지않고 무조건 진행키로 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통과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국토교통위 재석의원 23명중 21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은 보궐선거를 앞둔 ‘선거공항’, ‘매표(買票)공항’”이라며 “기득권 양당의 야합정치의 산물”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TK가 텃밭인 야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의식해서 찬성은 하되‘대구·경북 통합신공항건설 특별법’도 이미 지난 1월28일 발의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계류된 상태다. 여당의원들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까지 통과시킬 경우 특별법 요구가 난립할 수 있고, TK 신공항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다뤄져 특별법 형식이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19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모습) 이로인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통과가 불발된 채 묶여있는 상태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TK 단체장들이 부랴부랴 만사 제쳐두고 여의도를 찾아 여야의 힘있는 정치인들을 찾아다니며 읍소(?)해도 결과는 허탕이었던 셈이다. 이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계류는 부산과 대구로 대변되는 영남권을 확실하게 둘로 갈라버렸다. 영남권 관문공항건설을 놓고 수년동안 갈등을 빚다 겨우 봉합된 영남지역이 다시 갈등의 블랙홀로 빠져들 개연성이 높아졌다. 이날 대구 수성구가 지역구인 홍준표의원은 “TK는 모래알처럼 흩어져 아무도 TK공항특별법 통과에 앞장서지도 않고 뭉치지도 않는다”고 답답해 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피해자는 또 있다. 바로 부산·울산·경남 지역 가운데 부산을 제외한 울산·경남지역민들이다. 이미 부·울·경이 합의해 김해신공항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이런식의 방식이라면 선의의 피해를 보는게 경남 밀양지역이기 때문이다. 밀양신공항유치에 나섰던 이들의 입장에서 정치권의 야합으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덕도신공항건설의 과정을 보노라면 피가 거꾸로솟을 일이다. 이 때문에 울산과 경남지역의 분위기가 녹록치 않다는 여론이다. 부산시장 재보궐승리를 위한 여야의 경쟁적 특별법찬성이 영남권을 대구·경북 뿐만아니라 울산과 경남지역까지 소위 왕따(?)를 시켜버린 결과가 된 것이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감도) 가덕도신공항 특별법통과는 공사를 개시하기도 전에 첫 단추를 ‘날림공항’으로 꿰게 됐다. 통상 정부주도 공공투자사업의 경우 총예산 5천만원 이상의 경우 의무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해당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지 않고 시행할 경우 자칫 큰 낭패를 겪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 이후 각 지역별 선심성 사업이 경쟁적으로 이뤄지면서 이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기위한 장치가 바로 ‘예비타당성조사’인데 이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은 면제부를 주는 셈이다. 문제는 천문학적은 비용이다. 가덕도신공항에 들어갈 공사비용은 어림잡아도 최소 10조원이상, 최대 20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예타사업기준액의 2백배 이상이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규모임에도 이를 검증하지않고 통과시킨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다. 다시말해 가덕도신공항은 공사가 들어가도 전에 법안부터 ‘날림법안’이 된 셈이다. 날림공사가 무엇인가. 바로 올라른 방법으로 하지 않고 무조건 완공하고 보자는 식으로 하는 공사를 말하며, 심지어 각종 토목이나 건축현장에서 정성을 들이지 않고 아무렇게나 건설하는 공사를 일컫는다. 그런데 가덕도신공항은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예타도 거치지 않는 초특급 ‘날림법안’의 불명예를 안게됐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백년대계의 사업을 국가장래도 생각하지 않고 여야정치권의 후안무치가 이뤄낸 결실이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킨 여권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요청에 ‘특별법 남발우려’라는 반대의사는 또 무슨 궤변인지 모를 일이다. 심지어 여당인 민주당의 조오섭의원(광주 북구갑)이 지난 15일 공청회에서 “전국에 7개의 군·민공항이 있는데 지역구인 광주에도 있다”며 “이럴 경우 모든 지역에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하는가”라고 우려스런 말을 했다고 하니 더 이상 무슨말이 필요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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