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의 최대 현안사업인 포항경제자유구역 추진사업(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이 공익을 가장한 기획부동산 사기극이란 여론이 들끓고 있다.이에 포항경제자유구역 추진사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10년동안 해묵은 그들만의 오래된 비밀이 무엇인지, 자유경제구역 추진사업이 실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는지 그 실체를 시리즈로 파악해 본다.〈편집자.주〉
“백주대낮에 강도를 만난 느낌입니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선대의 유산을 공익사업이라는 껍데기 허울을 내세워 헐값에 빼앗아가는 게 말이 됩니까?”
정부와 경상북도가 지난 10년동안 지지부진하게 추진하고 있는 포항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포항융합기술산업)이 ‘공익을 가장한 대형 기획 부동산사기극’의 도마위에 올랐다. 10년만에 기공식을 갖고 착공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돈과 가슴에 피멍이 든 토착지역민들의 비애가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고 이를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위한다는 명목으로 추진해온 경제자유구역사업이 10년동안 지지부진하는 과정에서 현재 당초의 목적과는 다른 방향과 내용으로 갈등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최대 현안은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포항지역 토착민들이 터무니없는 토지수용 보상가격으로 심각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나 어느 누구도 그들의 아픔을 해결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일 포항시청을 찾은 유만식대표 등 토지소유주들은 “경제자유구역사업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며 “10년전 애초의 추진목적과 추진내용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민간기업이 토착주민들의 땅을 헐값에 매입해 자신들의 구상에 맞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일종의 대형부동산 사기극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주장대로 실제 경제자유구역 추진지구의 토지시세는 평당 최소 70만원이상이지만 토지소유주들이 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상가는 평당 10만원 이하.
사업주체의 변경과 3번의 고시변경이 있었지만 보상가격은 최초 고시시점인 10년전을 기준으로한 것이 보상가 하락의 주원인이다.
이들은 “지난 2008년 최초 고시이후 3번의 승인고시가 변경됐는데도 보상 2015년 마지막 고시 표준가격으로 보상가를 정하지 않고 10년전 가격으로 소급적용한 의도가 무엇이겠느냐" 며 "땅주인들이야 죽든말든 땅값을 낮춰야 의도대로 수익성이 나니까 법망을 이용해 소급적용한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사업이 많은 포항지역민들의 공분과 의심을 사는 것은 이것뿐이 아니다. 사업의 성격이 확 돌아간 것이다. 당초 외국인 자본을 끌어들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으나 현재 사업추진방향은 180도 달라졌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들은 “겉으로는 공익사업이란 명분을 내세워 놓고 사실은 민간업자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아파트와 단독주택, 사업용지 등 택지개발사업이 경제자유구역, 즉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의 실상”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사법기관의 수사와 정부차원의 재검토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말이다. 주민들은 " 앞으로 행정쟁송은 물론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며 "공공이라는 껍데기를 내세워 개인의 재산과 권리를 박탈하는 작태를 뿌리뽑겠다"고 비난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