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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부터 레임덕, TK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기사입력 2018.07.07 11:58    정명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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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경북뉴스통신정명교 기자=6.13 지방선거 후유증이 심각하다. 풀뿌리민주주의 시대에 맞게 다양한 정당, 다양한 의견이 도출돼야 하지만 지금까지 일당중심으로 점철돼온 TK지역의 경우는 예전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경북 구미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장이 당선되는 초유의 상황이 보여주듯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각 자치단체장들도 예년같지 않은 상황에 힘을 잃은 모습이다.
 
행정은 출발부터 레임덕의 상황이고, 지방의회 역시 진보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의 대거 입성으로 파열음이 일고 있다.
 
지방자치시대 풀뿌리민주주의가 지극히 순방향의 모습이지만 권력을 독식해온 보수의 입장에서는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미증유의 상황에서 지방권력 수성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곳곳에서 연출되고 있다.
 
최근 포항시의회의 모습은 TK 보수정당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방선거로 포항시의회에 대거 진출한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시의원 등 진보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갈등을 빚어 급기야 의회일정에 전원 불참하는 갈등양상을 연출하고 있는 것.
 
지난 6일 개최된 제251회 임시회 마지막날, 더불어 민주당 의원 10명과 무소속의원 3명이 전원 본회의에 불출석했다.
 
이는 임시회 전부터 대립해온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 상임위원장 선출 방식 등을 두고 양측이 서로 이견을 보이면서 벌어진 당연한 갈등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역대 포항시의회의 경우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이 전체의석수의 90% 이상을 차지해 모든 의사결정과정이 당론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됐으나 이번 지방선거이후 보수와 진보가 양당체제로 갈라지면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더불어 민주당 소속 포항시의원들은 입장문 발표를 통해 시민 선택을 무시하고 대화와 협치를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의 독선에 항의하기 위해 상임위원장 선거와 본회의 출석을 거부키로 했다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신에 부합하고 진정한 민주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도 이같은 의회의 변화에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지금까지 자치단체장과 의회가 보수일색으로 점철돼 오다 보니 단체장의 독단과 독선행정에 대해 의회가 눈을 감아온게 지금까지의 지방의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포항시민 A씨는 의원직분을 권력으로 인식해왔던 지방의원들의 사고방식과 다단계식 권력시스템이 무너진게 이번 지방선거의 큰 의미라며 자치단체도 합리적 행정에 힘을 모으고, 의회역시 대화와 협치로 진정한 민주 대의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돼야 차기 지방선거에서도 유권자들로부터 신임을 받을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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