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상용으로 매년 비축하는 공공비축용 벼 매입가격이 올해 더 하락할것으로 보여 농업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산지쌀값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비축용 마저 떨어지게돼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공공비축용 벼 매입가격이 지난해보다 10% 넘게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산 포대벼는 1등급 기준 40㎏들이 한포대 매입가격이 7만4300원이었는데 2022년산은 이보다 1만원가량 낮은 6만4000원대에 그칠 전망이다.
정부는 쌀 수급안정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공공비축용 45만톤에 더해 시장격리용 37만톤까지 모두 82만톤의 신곡을 사들이고 있는데 현재까지 약 67만여톤을 매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업계는 쌀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에 생산비 반영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농민의길은 “수확기 산지 쌀값으로 산출하는 시장논리 방식을 폐기하고 노동자의 최저임금처럼 농민의 쌀값도 생산비를 고려한 ‘공정가격’ 결정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 방향을 자동시장격리에 못박지 말고 농가소득 안정과 쌀산업 발전에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현재 쌀값과 벼 매입가격이 하락한 것은 대규모 정부 매입으로는 쌀값 안정대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농민이 인정할 수 있는 쌀값 기준을 설정하고 생산비와 물가를 연동함으로써 쌀농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는 안건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