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시책일몰제를 통해 41개 사업을 정리하고 약 3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다. 지난 8월 ‘재정 비상 상황’을 선포한 이후 추진 중인 세출 구조조정의 하나다.

포항시는 지난 19일 배용수 부시장 주재로 ‘2026년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 대상 19개 사업 가운데 11개 사업을 폐지하고 6개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폐지 대상에는 영일만친구 야시장 운영 관련 사업과 대학진학박람회, 호미곶 돌문어 축제, 전략산업 특화 전시회 기획 공모전 등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각 사업의 지속 필요성과 추진 실적, 유사 사업과의 중복 여부, 행정수요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위원회 심의로 폐지·감액이 결정된 17개 사업에 각 부서가 자체적으로 일몰 대상으로 정한 24개 사업을 더하면 정비 대상은 모두 41개다. 시는 이를 통해 약 30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포항시는 그동안 관련 조례에 따라 부서별 자체 검토 방식으로 사업 일몰을 진행해 왔으나, 올해 처음으로 위원회의 공식 심의 절차를 도입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정비 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 현황과 성과, 유사·중복 여부를 조사한 뒤 위원회에서 사업별 존속·폐지와 예산 조정 여부를 결정했다.

시는 심의 결과와 부서별 자체 일몰 내역을 예산 부서에 넘겨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절감 재원은 민생 관련 사업과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번 조치는 박용선 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내놓은 재정 효율화 방침의 후속이다.

포항시는 지난 8월 24일 자체 세입 감소와 법정·의무 지출 증가로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재정 비상 상황을 선포했다. 시에 따르면 재정자립도는 2022년 27%에서 올해 19.99%로 떨어졌고, 지방채 잔액은 2019년 말 679억 원에서 올해 말 2915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당시 전 부서 경상경비 10% 의무 절감, 약 1000억 원 규모 대형 투자사업 원점 재검토, 신규 국·도비 공모사업 사전 재정심사 등을 발표했다.

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비 263억 원을 감액하고 시책업무추진비 5% 일괄 삭감 등으로 137억 원을 마련했으며, 부족한 재원은 55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했다.

2027년 본예산부터는 법정·의무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가용 재원 범위 안에서만 신규 사업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배용수 부시장은 “이번 시책일몰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와 사업 성과를 반영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며 “사업 정비 결과를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