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초점〉포항시, 지진피해대책 선택과 집중없이 무분별 예산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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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점〉포항시, 지진피해대책 선택과 집중없이 무분별 예산건의!

지진피해와 무관한 예산요구, 오히려 문제점 지적
기사입력 2019.04.12 08:11    정명교 기자 @
꾸미기_포항시 전경.jpg▲ 포항시내 전경
 
KNC 뉴스정명교 기자=포항지진이 유발지진으로 판명나면서 포항시를 비롯한 지역단체, 시민들의 조속한 피해대책 요구가 봇물처럼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가 정부추경예산에 지진피해와 무관한 예산까지 건의해 물의를 빚고 있다.

 포항시는 최근 정부와 민주당에 올해 추경예산으로 1천4백억원, 내년 2천209억원 규모의 지진피해예산을 반영해줄것을 건의했다.
 
이와관련 지난 10일 포항을 방문한 더불어 이해찬 대표와 정부의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당정 지도부는 “지진피해와 관련 당장 시급한 사항들은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포항시가 당정에 지진피해 추경등을 건의하면서 사실상 지진과 무관한 지역발전 SOC사업예산까지 함께 건의해, 정부에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무리한 욕심이 오히려 지진예산편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포항시는 이번 추경예산건의안에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사업까지 포함해 정치권으로부터 “지진과 무관한 지자체 SOC사업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무리”라는 부정적 의견을 들은것으로 전해졌다.
 
포항시가 지진피해는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일단 당정에 현안사업까지 포함해 많은 예산을 건의하는 측면은 이해하지만 오히려 이같은 무리한 욕심이 지진피해에 따른 복구예산 편성 등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다.
 
포항시가 당정에 건의한 추경예산편성 등을 보면 포항시 경쟁력 강화사업 명목으로 16개 사업에 3조1천243억원의 예산을 건의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흥해지역발전사업에 집중됐는데 △흥해지역 ‘도시재건 기본계획 및 주택정비 계획’수립 용역 60억원 △흥해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42억원(20년 33억원) △흥해시장 장옥 개축공사 26억원 △바다생태공원 조성사업 30억원(20년 100억원) △용한리 서퍼비치 조성사업 2억(20년 8억원) 등이다.
 
또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세이프시티’ 조성사업으로 △포항시 안전미디어 센터 건립 5억원(20년 45억원) △국가 지진안전 체험관 10억원(20년 100억원) △지진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10억원(20년 100억원)등을 포함했다.
 
이밖에도 △지진피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대책 534억원 △영일만 4산단 기반시설 지원 220억원(2020년 300억원) △포항∼영덕 고속도로(영일만횡단구간) 건설 사업 152억원(2020년 1천억원) 등도 함께 건의했다.
 
이와관련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의 성격상 긴급을 요하는 사업 등에 편성하는데 포항시가 지진피해와 무관한 SOC사업까지 마구잡이로 건의한다면 오히려 예산반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수 있다”며 “당정이 수긍할수 있는 지진피해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예산에 집중하는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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