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군민 1인당 3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정책 취지와 시점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은 23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전 군민에게 30만 원씩 울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만~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1월 민생안정지원금을 포함한 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군의회 의결을 거쳤으며, 관련 예산은 143억 원 규모다.
문제는 지급 시점이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시행되는 데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제외하면 군 단위에서 처음 도입되는 전면적 현금성 복지라는 점에서 일부에서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다수 군민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는 점에 주목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보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선거와는 무관한 정책으로, 침체된 지역 소비를 살리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며 “상품권 사용을 통해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급 결정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지, 선거를 앞둔 정책 집행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될지는 향후 지역 여론의 향방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