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 처리를 보류하면서 여야와 지역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같은 날 전남·광주 행정통합법안만 의결되자 경북도의회는 “깊은 유감”을 표명했고, 이철우 경북지사는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6일 TK 의원들과 회동해 당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만 통과시켰다. 당초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법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지역 내 반발과 여야 이견 등을 이유로 제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부 논의 끝에 대구·경북 법안도 보류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장경태 의원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전남·광주를 먼저 통합하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며 “졸속 처리”라고 반발했다.

경북도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가 백년대계의 양대 축인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을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500만 시도민의 열망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의회는 “2019년부터 연구용역과 공청회,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해 온 시대적 과제”라며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법은 특정 정당의 법이 아니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적 책무”라며 “지역의 생존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민의힘 지도부 설득을 요청했다”고 전하며 여야 간 엇갈린 입장을 소개했다.

국민의힘은 당내 이견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 23~24일 의원총회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경북 지역 일부 의원들은 통합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당 원내지도부는 26일 TK 의원들과 회동해 찬반 의견을 묻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6·3 지방선거 전 통합특별시 출범이 전남·광주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2월 국회 내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서 입법 일정은 더욱 불투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