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에서 추진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믿고 계약에 나섰던 시민들이 시행사와 신탁사, 브랜드 보유사까지 포함한 관련 업체들을 상대로 집단 고소에 나섰다.

‘내 집 마련의 대안’으로 홍보됐던 조합형 임대주택 사업이 사실상 대규모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포항 용흥동 ‘중앙하이츠’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계약자 73명은 13일 포항북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사와 협동조합 임원진, 신탁사, 브랜드 보유사 등 사업 관련자 전반을 사기 및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계약금과 출자금 명목으로 총 27억8천500만 원을 납부했으나, 사업은 진척되지 않았고 자금 사용 내역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대책위는 더아일린협동조합 임원진과 시행사인 아일린씨티㈜, 사업관리(PM) 용역업체 지니스산업㈜, 분양영업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또 사업 자금을 관리한 교보자산신탁 대표이사는 사기 방조 혐의로, ‘중앙하이츠’ 브랜드를 사용한 동우개발㈜과 씨에이이앤씨㈜ 대표이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고소 대상에 포함됐다.

피해자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10년 거주 후 분양 전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토지 계약 95% 이상 완료’ 등의 설명이 반복적으로 제시됐지만, 실제로는 허위·과장된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심보장증서 교부와 각종 구두 약속을 통해 계약자들의 불안을 해소한 뒤 자금을 모집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상춘 피해자대책위 공동대표는 “아직 전체 피해 규모와 자금 흐름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출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희진 진보당 포항시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고소는 일부 개인이 아닌, 사업에 관여한 모든 책임 주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라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하고 관련자 소환 및 자금 흐름을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을 둘러싼 제도적 관리·감독 부실 문제도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