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에 이어 인접한 청송군까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최종 낙점되면서,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경북 북부권에 거대한 ‘지방 회생’ 시너지 효과가 예고됐다.
청송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전국 인구감소지역 44개 군이 참여해 전례 없는 치열한 경쟁을 벌인 이번 공모에서, 청송군은 1차 서면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전국 최종 5개 군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거뒀다.
이에 따라 청송군은 빠르면 오는 7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18개월간 총 657억 원(국비 40%, 도비 30%, 군비 30%)의 사업비를 투입해 본격적인 기본소득 지급에 나선다.
지급 대상은 청송군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주 3일 이상 실거주하는 모든 군민이다. 조건에 부합하는 군민에게는 1인당 월 15만 원씩 카드형 지역화폐(청송사랑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청송군은 정책의 체감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체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여 지급액을 더 확대하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에서는 이번 청송군의 공모 선정에 더욱 주목하는 이유는 이웃 지자체인 영양군의 강력한 선행 학습 효과 때문이다.
앞서 영양군은 전입 주민 등을 대상으로 매월 20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쥐여주는 파격적인 기본소득 실험을 전개한 바 있다. 제도 도입 직후 영양군은 속절없이 무너지던 인구가 단숨에 반등해 한때 1만 6,000명 선을 회복하는 등 뚜렷한 외지인 유입 효과를 경험했다.
뿐만 아니라 영양군은 기본소득 지급 이후 매월 약 3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지역 내부에서만 카드방식으로 지급되면서, 침체됐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극적인 매출 신장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경기 부양 효과를 입증해 냈다.
이번에 청송군까지 정부 지원을 받아 기본소득 대열에 합류하면서, 두 인접 지자체 간의 연쇄적인 경제 활성화 시너지는 배가될 전망이다.
청송군은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주민참여 프로그램, 공동체 활성화 사업, 향토 상권 연계사업 등을 융합해 주민이 직접 체감하고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순환경제 모델'을 뼈대로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성 소득 지원을 넘어, 지역 안에서 소비와 생산이 선순환하고 멈춰 섰던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강력한 지역 활력 정책”이라며 “주민과 소상공인, 농가가 함께 성장하는 기본소득의 가장 모범적인 성공모델을 만들어 청송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