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발생한 경북 북부지역 5개시군에 발생한 산불로 인한 정부차원의 피해지원금이 현행보다 2천억원이상 추가지원될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박형수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산불피해 지원 예산 약 3,000억 원이 반영됐다.

이는 주택·농기계·묘목·생계안정자금 등의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보조율을 인상하는 데 추가로 필요한 예산 2,000억 원 이상이 추경에 반영됐으며,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등 별도로 진행되는 10여 개 사업 예산도 국회에서 증액된것이라고 박의원실은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현행 지원기준 대비 추가 지원되는 대표적인 항목은 △주택 피해자 주거비 1억원(전파 기준 총지원금) 이상 지원, △피해 농가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비 現 1개월 → 최대 12개월로 확대, △피해 농민 생업 복귀를 위한 농기계 보조지원율 상향(35%→50%, 자부담 10%→5% 축소), △소상공인·중소기업 재기 지원을 위한 공장·상가 철거·복구 지원 등이다.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장·상가 철거지원은 이번이 최초이며, 복구지원은 중기부 등 소관 부처와 행안부가 지원기준을 마련,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시점(약 6개월 뒤)에 맞춰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지원기준 대비 국고 총 2,000억 이상 추가되는 이들 사업에 대한 재원은 이번 추경에서 확보된 재난·재해대책비(9,460억원)을 활용하게 된다.

재난·재해대책비 외 별도로 진행되는 산불피해 지원사업으로는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송이농가 소득대체기반 조성, △과수생산 유통지원(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농기계 임대 지원, △특별재난지역 온누리상품권 환급, △산불예방 숲가꾸기, △특별재난지역 지역상권활력지원(달기약수탕), △산불피해기업 제조기반 시설 생산기술 레벨업, △산불대응센터 등의 예산이 국회에서 증액 반영되었다.

박형수 의원은 “지원기준을 높이고 예산을 최대한 반영했지만 피해회복에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며, “피해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사안들이 최대한 지원 가능하도록 정부 당국과 끝까지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