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포항시 공무원이 불법선거운동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포항시가 공무원 중립의무를 강조하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수 공무원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된셈이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국회의원 출마예정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공무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에 열린 공무원 내부 행사에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를 초대해 출마 사실을 소개하고 인사시키는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