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C 뉴스】김명남 기자=‘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알려졌던 태양광사업이 새로운 사기처로 둔갑하고 있다.
전문 사기꾼들이 기획부동산을 차려놓고 농촌지역 주민이나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태양광을 미끼로 분양사기를 치는 사건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들어 태양광 발전과 관련한 민사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피해자들의 호소내용은 대부분 태양광분양과 관련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낸후 사업이 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으면서 결국 자신의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피해사례는 최근 경기불황과 취업난 등으로 돈을 벌기기 힘들어지자 50대이상 퇴직자 및 자영업자, 농촌지역 노인들이 ‘태양광 발전에 투자하면 앉아서 돈을 벌수 있다’는 말에 속아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태양광 발전소 설치붐이 일면서 전국적으로 태양광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기획부동산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의 수법은 ‘2억원 가량 투자하면 한달에 2백만원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수 있다’는 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막상 그들의 말에 현혹돼 투자하고 나면 자신들의 기획부동산 법인명을 변경하거나 휴업, 폐업 하는 방식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정부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신뢰하면 안된다”며 “기획부동산들이 사업허가권을 내세워 사실상 투자에 필요한 개발행위허가 등은 없이 사기를 벌이는 방식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태양광발전허가 신청이 크게 증가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태양광 인허가율이 30%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어 사전 철저한 점검과 지자체의 확인, 사업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자칫 사기행각에 넘어갈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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