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7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을 통과시키면서 장기 불황에 빠진 국내 철강산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특히 설비 노후화와 탄소중립 전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던 포항 철강산업은 제도적 지원 기반이 마련되며 한숨을 돌렸다는 평가다.

이번 특별법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국내 철강 산업의 구조를 ‘저탄소·고효율’ 체제로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에는 △저탄소 철강 기술 지원 및 시장 수요 창출 △저탄소 철강 특구 지정 △재생철 자원 공급망 강화 △수소환원제철 기반 시설 구축 지원 등이 포함됐다.

포항시는 기업의 수소환원제철 전환을 뒷받침할 법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노후화된 포항 제철단지에 실질적인 전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번 법안만으로는 철강산업의 ‘근본적 위기’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글로벌 철강 시장에서 가장 큰 압박 요인은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의 지속적 덤핑 공세와 미국의 고관세 조치다. 이 둘은 국내 철강 산업이 지난 10년간 ‘경쟁력을 잠식당한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이 저탄소 설비로 전환한다 해도, 중국산 초저가 철강이 시장을 잠식하면 효과가 반감된다”며 “정부 차원의 통상·외교 전략이 함께 가지 않으면 K-스틸법은 산업체질을 조금 개선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지적한다. 미국 시장에서도 고강도 관세가 유지될 경우 포항을 비롯한 국내 철강업계는 수출 시장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포항·광양·당진 등 주요 철강 도시들은 다음 달 12일 국회에서 공동 건의문을 발표하고 시행령에 현장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건의안에는 △고로 탄소저감 설비 도입 시 우대 지원 △포항의 저탄소철강특구 우선 지정 △중소기업 에너지 절감 설비 전액 국비 지원 △재활용 철 자원 클러스터 포항 구축 △전력·용수·수소 공급망 국가 부담 명시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K-스틸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국회 의결을 통해 최대 3년 연장이 가능하다. 정부와 업계는 “이번 법이 분명 전환점이지만, 국제 통상환경이라는 더 큰 벽을 넘지 못하면 산업 재건은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