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그래픽사진)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전국 35개 군으로 확대할 계획인 가운데 신규 참여지역 공모에 34개 군이 신청하면서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 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실시한 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규 참여지역 공모에 전국 34개 군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기존 시범사업 참여지역 17개 군을 제외한 52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65.4%인 34개 군이 신청해 신규 선정 예정인 18개 군을 기준으로 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신청지역 가운데 24개 군은 앞서 실시된 세 차례 공모에 모두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대한 지자체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정책과 기본소득, 지역경제, 지방재정 분야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서류 및 발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9일께 18개 군 안팎의 신규 선정지역을 잠정 발표한 뒤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 결과를 반영해 최종 확정한다.
이번 평가에서는 주민 참여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가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도 높이기로 했다.
현재 국비 40%, 광역자치단체 30%, 기초자치단체 30%인 사업비 분담 구조를 내년부터 국비 50%, 광역·기초자치단체 각각 25%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예산도 대폭 확대된다. 올해 본예산 2341억원과 추가경정예산 706억원을 합한 3047억원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은 1조1658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보다 8611억원, 282.6% 증가한 규모다.
정부 계획대로 사업이 확대되면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절반이 넘는 35개 군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주민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올해 2월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장수·순창,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에서 지급을 시작했다.
이어 8월 말부터 전남 구례·보성,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경북 청송 등 7개 군이 추가되면서 사업 대상지역은 17개 군으로 늘어났다.
추가 선정지역의 월 지급액은 보성군 20만원, 보은군 16만원, 나머지 5개 군은 15만원으로 지자체별 자체 재원 확보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먼저 사업을 시행한 10개 군의 인구가 사업 이전보다 4.7% 증가하고 신규 가맹점도 13.7% 늘어나는 등 일정한 성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업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과 정책효과 검증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시범사업을 단기간에 대폭 확대할 경우 정책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 분석에 따르면 사업 확대 시 지급 대상자는 올해 52만1000명에서 내년 129만4000명으로 2.48배 증가하고, 지방정부의 예산 부담도 약 2.07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지방비 부담 증가가 노인·아동복지 등 기존 복지사업 예산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통해 시범사업 참여지역에 대한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비 지원 비율의 추가 상향 방안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북에서는 영양군과 청송군이 올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에 포함돼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내년도 신규 선정 결과에 따라 경북지역의 사업 참여지역이 추가로 확대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