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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포항시 ‘3조 예산 시대’의 그늘
〈기자수첩〉 포항시 ‘3조 예산 시대’의 그늘
포항시가 내년도 본예산을 올해보다 6.9%(1980억원) 증가한 3조 880억원 규모로 편성해 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외형과 달리 속내를 보면 허약한 도시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 1일 개최된 제327회 포항시의회 정례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정원석시의원도 지적했지만 수년동안 이어져온 포항시의 방만한 행정과 재정운용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포항시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미래를 대비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조성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공언하지만 이는 공허한 말일뿐이다. 자칫 내년도 예산의 외형만 보면 지역 재정의 성장이자 도시 규모 확장의 신호처럼 읽힌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진실이 드러난다. 재정의 체력은 약해지고, 부채는 쌓이고, 기초 수입 기반은 흔들리고 있다. 성장의 풍선에 공기만 불어넣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 실제로 포항시 재정자립도는 2023년 25.39%에서 내년도 19.99%로 급락했다. 재정자주도 역시 52.53%까지 떨어졌다. 이 수치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얼마나 취약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신호다. 예산은 늘었지만, 자력으로 채울 수 있는 세입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3조 예산’이라는 휘장이 무색할 만큼 허약한 기초 체력이다. 문제는 구조적 위험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포항의 경제 기반인 철강산업이 글로벌 공급과잉과 국내 건설 경기 침체로 장기 부진에 들어갔다. 철강이 흔들리면 지방세는 곧바로 타격을 받는다. 세입 감소를 지방채로 메우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포항시 통합부채는 최근 2년 새 600억 원 이상 증가했다. 하수도 공기업 부채는 포항 재정의 가장 큰 뇌관이다. 현재 부채 2606억 원에 BTL 장기 미지급금 3206억 원을 더하면 5000억 원이 넘는 부담이 누적돼 있다. 여기에 앞으로 추진할 하수도 시설 투자 25개 사업(5644억 원)과 처리장 개선사업 임대료까지 반영하면 향후 재정압박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이미 요금을 인상했음에도 부채는 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포항시가 추진하려는 대형 사업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추모공원, 에코빌리지, 시립박물관·시립미술관 제2관 건립 등은 모두 수천억 원대 사업이다. 공공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재정건전성을 해치면서까지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 사업 하나하나가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포항의 ‘3조 원 시대’는 자랑이 아니다. 오히려 ‘재정체력 고갈의 경고등’일 가능성이 더 크다. 포항이 첨단산업도시로 도약하려면 무엇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 지금처럼 부채를 늘려가며 외형만 불리는 방식은 결국 도시의 미래를 갉아먹는 길이다. 포항시는 지금의 위험 신호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재정 구조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더 이상 미루면 ‘3조 예산 시대’는 축복이 아니라 재정위기의 서막이 될 것이다.
영양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전국 최고등급’
영양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전국 최고등급’
영양군이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최종 평가’에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최고 등급을 받으며 최다 예산인 120억 원을 확보했다. 경북 도내 지자체 중 최고등급 선정은 영양군이 유일하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지방소멸 문제 해소를 위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지자체가 제출한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된다. 영양군은 이번 평가에서 인구 유입 확대와 정주여건 개선을 중심으로 한 2026년 투자전략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지난 11월 21일 열린 최종 평가에 직접 참석해 지역 인구감소 현황과 핵심 추진사업을 설명하며 좋은 평가를 이끌어냈다는 전언이다. 군이 제출한 주요 사업은 ▲농촌 생활안전교육센터 조성(중점사업) ▲영양맞춤 공공임대형 주거타운 조성 ▲영양형 그랜드파크 조성 ▲영양 청년·농업 성장 플랫폼 구축 등이다. 특히 중점사업으로 제시된 ‘농촌 생활안전교육센터 조성사업’은 폐교된 입암중학교를 리모델링해 농촌형 안전교육 거점으로 활용하는 계획이다. 농촌 주민부터 학생·소방공무원까지 폭넓은 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안전 및 재난 대응 교육을 제공해 지역 생활인구 확대와 안전역량 강화 효과를 동시에 노린다. 이 사업은 경북소방본부·영양소방서·경북농업기술원이 공동 기획·검토에 참여해 안전성과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도 받았다. 오도창 군수는 “전국 최고등급 선정은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큰 성과”라며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이 더해져 사업 추진 동력이 강화됐다.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사업인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영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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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식 전 경북도 정무부지사, 세 번째 포항시장 도전 공식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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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출신 정치인 공원식 전 경북도 정무부지사가 10일 포항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2006년, 2014년에 이어 세 번째 도전이다. 공 전 부지사는 이날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은 철강산업 위기, 내수침체, 소상공인 몰락, 지진 후유증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산업·고용·정주가 함께 살아나는 새로운 경제구조를 만들어 포항의 내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포항시의원, 경북도 정무부지사, 경북관광공사 초대 사장 등 정치·경제 전반에서의 경험을 강조하며 “그동안 쌓아온 경륜을 다시 포항을 위해 쓰고자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공 전 부지사는 이날 ▲포스코 3대 산업 기반 확대 ▲미래 3대 공단 확장 전략 ▲관광 및 도심 상권 활성화 ▲소각시설 외곽 이전 등의 공약을 제시하며 경제 회생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그는 최근 포항지진 극복기를 담은 저서 『흔들린 땅 위에 다시, 희망을 향한 힘찬 여정』 출판기념회를 열며 지방선거 행보를 본격화한 바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공 전 부지사가 과거 두 차례 당내 경선에서 1위를 기록한 점, 그리고 국민의힘 공천 방식이 ‘당원 비율 70%’로 강화될 경우 가장 유리한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포항지역 현역 국회의원들과의 오랜 정치적 인연 또한 공천 경쟁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공 전 부지사는 도 정무부지사, 동국대 겸임교수, 포항 11·15 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의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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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포항 흥해읍 남송리 복합개발, 전형적 난개발로 즉각 중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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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북구 흥해읍 남송리에 추진 중인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사업을 두고 지역 환경단체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름만 ‘기업혁신’일 뿐, 실제 내용은 대규모 아파트 건설에 불과한 전형적 난개발이라는 지적이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8일 발표한 성명에서 “전체 64만㎡ 가운데 무려 37%가 주거·복합용지로 설계돼 있고, 정작 신산업용지는 31%에 그친다”며 “당초 취지인 ‘기업혁신’은 뒷전이고, 5천876세대 아파트 공급이 핵심인 개발사업일 뿐”이라고 직격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업이 포항시·한동대·에코프로·포스코퓨처엠 등 7개 기관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으로 추진되는 점도 문제 삼았다. “개발이익은 민간이 가져가고, 환경 파괴·재해 등 사후 부담은 시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라며 “SPC는 문제가 생기면 해산해버리면 그만이니, 책임질 주체조차 없는 설계”라고 비판했다. 특히 포항시와 사업 참여 기관들의 ‘이중적 행보’를 지적했다. “포항시는 탄소중립을 말하고 한동대는 공동체 가치를 강조해 왔다”며 “정작 현실에서는 천마산 숲을 대규모로 훼손하고 천마지 수계를 악화시키는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흥해읍·양덕동 일대 생태환경이 심각하게 무너질 수 있다”며 “이 사업은 즉각적으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수목적법인 ‘포항글로벌기업혁신파크’는 2029년까지 포항 북구 흥해읍 남송리 일대에 산업·주거·교육 기능을 결합한 복합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은 “이런 구성 자체가 기업혁신이라는 명분과는 거리가 멀다”며 “또 하나의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이 포항 미래를 망가뜨릴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포항시가 “혁신”이라는 말만 앞세운 채 실상은 아파트 공급 중심의 개발을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여론의 흐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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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미애의원, 농업재해 국가책임예방시스템 국회토론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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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의 높은 재해 위험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전한 농업현장, 함께 만드는 미래 : 농업인 안전보건 증진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농업재해 예방 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개회사에서 “농업 정책이 그동안 소득과 가격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정작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왔다”며 “농업인의 삶의 질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밝혔다. 특히 농업재해 통계의 심각한 괴리를 지적했다. 임 의원은 “2024년 산업재해 통계상 농업인 사망자는 12명으로 집계됐지만, 농업인안전보험 사망자는 297명에 달한다”며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농업재해, 이른바 ‘그림자 재해’가 방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개인 책임에 맡긴 사후 보상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국가가 농작업 안전을 책임지는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업재해를 구조적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조성호 한국농어민안전센터 이사는 현행 법·제도가 재해 발생 이후 보상에 치우쳐 있다며 “실질적인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농업인 안전과 보건을 포괄하는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효철 국립한국농수산대 교수도 “농업재해를 개인의 부주의로 돌리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농업 분야에 적용해 국가의 보호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진욱 의원(민주당)은 “산업재해예방TF 활동을 통해 농업재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됐다”며 “국회 차원에서 농업인 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에는 농업단체, 학계,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농작업 재해 예방, 안전교육 강화, 제도 개선 방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임미애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에서 농업인은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오늘 논의를 토대로 농업재해 대응의 중심을 개인에서 국가로 옮기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