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C 칼럼 주요 기사

〈포항정치칼럼〉김정재 국회의원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힘겨루기의 비밀
〈포항정치칼럼〉김정재 국회의원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힘겨루기의 비밀
요즘 포항시 북구 지역구인 김정재 국회의원이 핫이슈다. 첫 시발은 지난달 4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지난해 총선당시 김의원과 친윤핵심 이철규의원과의 전화녹취록. 3선고지를 눈앞에둔 김의원은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이자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철규의원에게 경선이 아닌 단수공천으로 사실상 자신을 공천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과정에서 “포항은 경선을 하면 상대 경선후보의 지지선언을 끌어내는데 3억~5억원 정도 주고 받는다”는 말과 “포항에서는 이런일이 일상적이다”, “여론조사결과가 3배까지 차이나면 단수공천을 해달라”라는 등의 발언이 고스란히 드러나 그 여진이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녹취록이 각종 언론과 유튜브 등 SNS를 통해 급속도로 전파되면서 지역구인 포항시민들과 전국적인 공분을 샀다. 김의원 본인은 물론 계엄사태와 윤전 대통령 탄핵여파로 아직까지 갈팡질팡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적 시선을 더욱 아래로 떨어지게 만들고 있음은 당연하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즉각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분했고, 심지어 1일 개최된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녹취록 사건이 소환돼 도마에 올랐다. 문제는 김의원의 헛발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오프라인 설화(舌禍)로 이어졌다.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 ‘초대형 산불 특별법안’ 표결절차과정에서 “호남에선 불 안나나”라고 말한 것이 그야말로 도화선이 됐다. 민주당과 개혁신당에서 들고 있어난 것은 물론 호남지역에서 김의원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징계와 제명요구 등 구설에 휘말리고 있다. 김의원이 “사투리로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지만 오히려 지역감정을 조장한다는 손가락질만 받는등 불씨가 사그라들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는 또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김의원의 지역구인 포항의 각 읍면동 대표자들로 구성된 관변단체인 개발자문위원연합회 소속 일부위원들이 김의원의 출당과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것이다. 이들의 상경과정에서도 내부적으로 상경참여여부를 놓고 알력이 빚어졌으며, 주로 남구지역 개발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알려졌다. 이들은 집회에서 “포항시민 명예를 훼손한 정치인은 더 이상 포항을 대표할수 없다”며 장동혁 당대표에게 김정재의원에 대한 출당요구서까지 제출했다고 한다. 앞서 지난 8월13일에도 정부의 영일만대교건설예산 전액 삭감이 있자 이들 단체회원들이 포항시청에서 지역 정치인들을 규탄한바 있다. 지역 국회의원의 잘못된 정치와 언행에 대해 포항시민들이 뭐라한들 손가락질할 사람은 없지만 공교롭게도 포항시와 밀접한 대표적 관변단체여서 그 행보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 TK지역 핵심인 포항지역구의 3선 국회의원이자 당의 중진인 김의원이 최근 불거진 일련의 사태와 그릇된 언행에 대해서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 스스로 사과와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며 포항지역구민들에게도 소상한 설명이 필요하다.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주말마다 지역에 내려와 웃음기 띤 얼굴로 주민들을 만난다는건 더이상 보기가 민망하며 지역민을 기만하는 일임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포항지역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나오는 뒷말들이 간단치 않다. 지역 유력 정치인들간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깔려 있다는 말이다. ‘이번 기회에 김정재의원을 아예 출당시켜 내년 지방선거 공천시 힘을 쓸수 없도록 만들자’는 말이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 나돌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포항지역사회에서 내년 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누가 시장에 당선되느냐에따라 2년후 총선의 판도가 달라질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시장출마예정자들 역시 사실상 자신들의 공천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역학관계를 고려하지 않을수 없기 때문에 이번 김정재 의원을 둘러싼 출당파문이 그리 간단치 않다는 말이다. 일각에서는 4년전 시장공천과정에서 알력을 빚은 이강덕 포항시장과의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아니냐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출마예정자 임시캠프에서 정치적 계산에 따라 치밀한 각본을 짜고 김의원 밀어내기에 들어갔다는 말들까지 마구 쏟아지고 있다.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전혀 터무니없지 않은것이 지금이 정치시즌이기 때문일게다. 법적 선거는 아직 내년 6월로 하세월이지만 포항지역 일부 출마예정자들의 물밑 선거운동은 치열하다. 추석을 앞두고 여론조사가 빗발치고 있다. 언론사를 내세우거나 개인적인 여론탐색용 여론조사 전화를 들어보면 마지막에는 특정후보에 대해 집요하게 묻는다. 그야말로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실상 후보홍보 선거운동인 셈이다. 너나할것없이 서로 뒤질세라 여론조사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 출마예정자들에게 있어 공천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수 밖에 없는 지역구 국회의원, 특히 3선중진의 김정재의원의 존재는 그 자체로 두려움일것이다. 분명한 정답은 없지만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행태를 보면 김정재의원 밀어내기가 가시화 된것은 분명해 보인다. 향후 소위 김정재 사태가 어떤식으로 해결될지 정치권의 움직임과 김의원의 행보를 지켜봐야겠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김 의원 앞에는 빨간신호등이 켜졌다는 사실이다. 그가 자신의 정치 신호등을 파란불로 바꿀지 아니면 빨간불 앞에서 무릎을 꿇을지는 두고봐야 알겠지만 가뜩이나 경제도 곤두박질치는 포항에서 제2의 권력쟁탈전이 재현되는 서막은 아닐지 걱정스럽다.
〈KNC칼럼〉 철강도시 포항의 마지막 생존 시험대
〈KNC칼럼〉 철강도시 포항의 마지막 생존 시험대
철강도시 포항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가 포항에 지원의 안전망을 펼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과거 조선업처럼 지역경제가 파탄에 이른 후에야 수습에 나섰던 전례를 생각하면, 산업 붕괴의 조짐이 나타나기 전에 정부가 나섰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글로벌 공급과잉과 중국발 저가 공세, 여기에 더해 미국의 관세 폭탄까지 겹치면서 국내 철강산업의 심장인 포항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놓였다. 779개 기업과 2만 1천 명이 종사하는 거대 산업단지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번 지정은 위기에 처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절박한 조치이자, 대한민국 제조업 전반의 위기를 산업정책 차원에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읽힌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책이 만능 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이번 지정은 어디까지나 ‘선제적 대응’이다. 말 그대로 ‘골든타임’을 벌어준 것에 불과하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이나 보조금은 당장 기업들의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지만, 글로벌 철강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진정한 해법은 될 수 없다. 중국이 여전히 저가 철강을 쏟아내고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보조금은 잠시 출혈을 막을 뿐 장기적인 경쟁력을 보장하지 않는다. 지금 포항에 필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퍼붓는 단기적 부양책이 아니라, 철강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이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은 포항에게 마지막 생존 시험대와도 같다. 정부의 지원을 발판 삼아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고부가가치 철강 제품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범용 철강 제품 시장은 이미 ‘레드 오션’이 된 지 오래다. 일본의 철강 기업들이 자동차용 경량 철강재나 첨단 항공 소재 등 특수강 시장으로 눈을 돌렸듯이, 포항의 철강사들도 고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 나아가 철강산업을 넘어 이차전지, 수소 등 미래 첨단 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포항은 이미 차세대 배터리 소재 관련 기업을 유치하며 성공적인 산업 다각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철강산업의 위기를 미래 산업 전환의 기회로 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포항이 이번 위기를 단순한 난관으로 끝내지 않고, ‘대한민국 제조업 재도약의 심장’으로 다시 뛰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뿐 아니라 기업과 지자체의 강력한 혁신 의지가 필수적이다. 포항은 이미 숱한 위기를 극복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기적을 일궈낸 도시다. 이번 위기 역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부의 지원이 마중물이 되어 포항이 더 강하고 유연한 도시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이다.
〈칼럼〉국민의힘, ‘민심’ 누르고 ‘당심’으로 찬탄파 장동혁 당대표 선출
〈칼럼〉국민의힘, ‘민심’ 누르고 ‘당심’으로 찬탄파 장동혁 당대표 선출
국민의힘이 또다시 엇길로 빠지고 있는듯하다. 새로운 당대표로 ‘찬탄파’ 장동혁 당대표를 당선시키는 극우보수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결선 투표에서 50.27%라는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그는 스스로를 ‘반탄(탄핵 반대)·친윤’의 기치로 내세운 인물이다. 이는 결국 당의 향방이 또다시 극우보수 색채로 기울어졌음을 방증한다. 당심은 장 대표에게 몰렸지만 민심은 그렇지 않았다.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전 장관이 우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원 투표에서 친윤 핵심 세력의 결집이 장 대표를 끌어올린 것이다. 이로써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지지했던 김 후보는 패배했고, 친한 세력의 영향력은 급격히 약화됐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은 중도와의 가교를 스스로 끊고, 친윤 중심의 폐쇄적 정치로 회귀하는 길을 택한 셈이다. 문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다.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20% 안팎까지 곤두박질친 상황에서 ‘극우보수’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지도부를 세웠다. 당이 쇄신 대신 구태 계파정치에 기대고, 민심과 괴리된 노선을 고집한다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물론 제3지대 세력에게조차 밀릴 수 있다. 장 대표는 당선 수락 연설에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했지만,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집권 세력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서민과 민생을 지키겠다는 약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여전히 ‘탄핵 트라우마’와 ‘친윤 결속’이라는 낡은 구호에 머물러 있다면, 그 앞날은 뻔하다. 중도 보수층의 이탈은 가속화되고, 민심과의 괴리는 더 깊어질 것이다. 정당은 시대정신을 따라야 한다.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협치와 혁신, 그리고 새로운 대안의 제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 당대표 선출을 통해 여전히 과거의 논리에 매몰돼 있음을 드러냈다. 쇄신 없는 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민심을 읽지 못한다면, 지방선거는 물론 장기적으로 보수정치의 미래마저 잃게 될 것이다.
〈칼럼〉철강산업 위기의 포항, 해양레저관광특구는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칼럼〉철강산업 위기의 포항, 해양레저관광특구는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철강도시 포항이 거대한 산업 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지역 경제를 지탱해온 철강산업이 국내외 수요 감소와 가격 변동성, 탄소중립 압력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면서, 포항의 경제지형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한때 ‘산업수도’로 불리던 포항은 지금 인구 감소와 청년 이탈, 내수 침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이런 와중에 포항시는 1조3,523억 원 규모의 해양레저관광특구 조성사업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다. 해양수산부 공모에서 영일만관광특구가 최종 선정돼 포항은 관광과 해양레저를 중심으로 한 체류형 도시전환에 본격 나서게 됐다. 포항시에 따르면 이번 특구조성에는 대관람차, 복합마리나, 특급호텔, 해양레저센터 등 9개 민간투자사업과 해양문화시설, 글로벌 경관 조성 같은 공공사업이 함께 추진된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가 과연 철강산업의 공백을 메울 ‘대체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과 기대가 교차한다. 반세기이상 포항지역 철강산업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지역경제의 기반이자 정체성이었다. 이런 구조 속에서 해양관광이라는 새로운 산업이 그 자리를 대체할 만큼의 경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느냐는 문제는 간단치 않다. 물론 포항은 이미 호미반도권에 약 1조3,000억 원 규모의 민간 관광투자를 유치했고, 이번 공모사업과 연계될 경우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포스코 중심의 단일산업 도시에서 관광, 해양레저, 신산업이 결합된 복합도시로의 전환은 충분히 전략적 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미봉책’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지역민의 삶과 실제로 연결되는 체류형 관광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대규모 시설투자에만 집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상권과 문화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철강산업과의 연계 가능성, 예컨대 스마트 해양레저 산업이나 친환경 선박기술 등을 모색하는 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도시는 산업을 통해 진화한다. 지금 포항은 중대한 전환의 문 앞에 서 있다. 해양레저관광특구가 진정한 대안이 되기 위해선, 단기 부양책이 아닌 중장기 전략이 뒤따라야 한다. 이번 사업이 도시의 미래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지, 아니면 또 하나의 ‘전시성 개발’로 남을지는 향후 10년간의 실행력에 달려 있다. 포항은 지금, 자신만의 해답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칼럼] 쌀값 6만 원 시대, 정부 개입의 역설과 시장의 경고
[칼럼] 쌀값 6만 원 시대, 정부 개입의 역설과 시장의 경고
쌀값이 다시 6만 원을 넘보고 있다. 1년 전, 쌀값이 폭락해 농민들이 거리로 나섰던 장면이 엊그제 같은데, 이젠 “밥값이 너무 오른다”는 소비자들의 한숨이 깊다. 급등과 폭락, 그 끝없는 반복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지난해, 야당이 강하게 밀어붙였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의 반대 속에 좌초됐다. '쌀값 방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과잉 생산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맞섰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자체를 줄이자”는 고육책까지 내놓았다. 지금 생각하면, 정부의 예측은 의외로 정교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올해 쌀값이 오른 진짜 원인은 '수요와 공급'이 아닌 '정책 개입'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복잡하다. 정부가 지나치게 빠르게, 많이 쌀을 사들였고, 그 여파로 시장의 구조 자체가 뒤틀렸다. 수확 전부터 정부가 ‘남는 쌀 없다’는 시그널을 주었고, 지역농협은 가점과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산지 가격을 끌어올렸다. 그 결과 민간 RPC(미곡종합처리장)는 물량을 제때 확보하지 못했고, 다시 농협에 기대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문제는 이 모든 구조가 '시장 자율'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쌀값 상승은 공급부족보다는, 정책 신호와 유통구조의 왜곡이 빚은 인위적 결과에 가깝다. 실제 쌀 재고는 여전히 충분하다. 정부 창고엔 85만 톤, 민간에도 44만 톤이 남아 있다. 다만 이 재고가 유통선상에 올라오지 않고 ‘막혀’ 있는 것이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쌀 유통의 취약한 구조다. 정부 대출에 의존하는 농협, 가격 담합 의혹까지 나오는 공동사업법인, 그리고 조그만 식자재 마트들이 요구하는 '입점비'. 이 모든 요소가 소비자가 체감하는 쌀값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정부가 농가를 살리기 위해 쌀값을 떠받치면 소비자는 밥 한 공기에도 부담을 느끼고, 유통업자는 마진과 신용 사이에서 허덕이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손을 떼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문제는 ‘어디까지 개입하고, 어디서 손을 떼야 할지’에 대한 철학이다. 무조건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지금처럼 조급하고 일방적인 방식은 피해야 한다. 농가도, 소비자도, 유통업자도 정책의 방향성과 일관성을 믿고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먼저다. 이번 쌀값 반등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던져준다. 하나는, 정부가 작정하면 가격을 움직일 수 있다는 '정책 신뢰의 실험 결과'다. 다른 하나는, 시장이 정부의 시그널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보여준 '통제의 부작용'이다. 정부는 지금의 쌀값 상승을 일시적 성공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수급 조절 실패의 불씨는 언젠가 다시 폭락으로 돌아올 수 있다. 밥상 물가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민생이다. 쌀 한 톨에 담긴 무게를, 정부는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기자수첩〉이재명 정부, 2조규모 AI국책사업 ‘첫 단추’ 어디로 꿰나
〈기자수첩〉이재명 정부, 2조규모 AI국책사업 ‘첫 단추’ 어디로 꿰나
국정의 진로는 언제나 ‘첫 발’이 말해준다. 산업정책이든 지역균형발전이든, 집권 초기의 국책사업이 향하는 방향은 그 정권의 국정 철학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2조원 규모의 AI컴퓨팅센터 국책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향후 국가 운영방향을 가늠할 리트머스 시험지라 할 만하다. 포항을 비롯해 부산, 광주, 대구, 안동, 강원도까지, 말 그대로 전국의 지자체들이 이 사업 유치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서울은 물론이고, 수도권 외곽까지 참여 열기가 뜨겁다. 이 사업은 단순한 지역개발 수준을 넘어, 향후 대한민국 산업의 ‘판’을 통째로 바꿀 핵심 기반이 될 것이다. 고성능 AI연산 인프라는 반도체, 바이오, 신약, 차세대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미래 AI산업 생태계의 구심점을 이룰 ‘디지털 심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막대한 국책사업의 첫 주인공은 누가 될까. 관측은 엇갈리지만, 정치권 안팎의 일반적 분위기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아성이자 표밭’인 호남권 혹은 수도권 유력 지자체 쪽으로 기운다. 실제로 광주는 이미 대규모 AI단지를 조성 중이고, 수도권은 정치적·경제적 중심지로서의 중량감을 갖춘다. 반면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경북은 이번 선정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재명 정부 들어 TK(대구·경북) 지역은 정부나 여당과 소통할 수 있는 핵심 창구가 거의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권을 잃은 지역’이란 냉혹한 현실 앞에서, 지역은 존재감보다 ‘고립감’을 더 절실히 체감하고 있다. 특히 포항은 포스텍과 방사광가속기,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 국내 최고 수준의 과학 인프라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지자체의 지원과 정치적 뒷심에서 경쟁지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역 관계자들의 우려다. 그나마 최근 안동 출신의 권오을 전 의원이 보훈부장관으로 기용되며 기대감이 조심스럽게 피어나고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불리한 정치지형을 뒤집기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번 AI컴퓨팅센터 유치전은 단지 한 지역의 산업 유치가 아니다. 그것은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산업 중심축을 어디에 두려 하는가’, ‘또 어느 지역을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과 직결된다. 이재명정부가 공정과 상생을 내세운 정부라면, 지역 정치색이 아니라 사업의 본질과 전략적 가치에 따라 판단할 일이다. AI산업은 더 이상 특정 도시의 문제가 아니다. 이 산업을 어디서 꽃피우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전체의 글로벌 운명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산업의 방향마저 정치에 밀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AI 국책사업의 첫 단추가 과연 ‘미래’를 향해 제대로 꿰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의 사법부처럼 ‘난마’에 휩싸여 정치적 저울로 기울지 국민들이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KNC칼럼〉“불빛축제 전격 취소, 포항 행정의 민낯
〈KNC칼럼〉“불빛축제 전격 취소, 포항 행정의 민낯
‘하늘만 쳐다보는 행정’. 포항시가 당일 오후에 전격 취소한 ‘2025 포항국제불빛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를 요약한 이 표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그것은 현실이자, 포항시 행정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를 드러낸 한 문장이다. 2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지역 축제. 포항시가 “기습적인 호우주의보”를 이유로 이 행사를 당일 오후 4시 30분 전면 취소한 일은, 단순한 기상 변수의 문제가 아니다. 예측된 장마철, 예상된 변수 속에서 아무런 플랜B 없이 기다리다 결국 ‘손 놓고’ 결정한 행정의 무책임이 본질적 원인이다. 문제는 수없이 많다. 우선, 포항시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행사 전날까지도 개최 여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았다. 기상청의 호우주의보 발령은 전혀 돌발적이지 않았다. 6월 중순부터 전국적으로 예보된 장마는 기정사실이었고, 불꽃축제처럼 야외 군중 밀집 행사의 경우, 우천 시 대응 매뉴얼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하지만 포항시는 강수량 기준도 모호했고, 공식 채널을 통한 커뮤니케이션도 부재했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인스타그램과 커뮤니티를 뒤지며 정보를 수소문했고, 대다수 관광객은 수 시간 이동 후 포항 도착 직전에야 “취소” 소식을 알게 됐다. “비행기 타고 왔다”, “연차 쓰고 기름값 10만원 썼다”, “숙박 예약 어쩌냐”는 울분 섞인 목소리는, 단순한 불만이 아닌 피해 보고였다. 또한 가장 심각한 건 ‘대체 프로그램’조차 없었다는 사실이다. 악천후는 명백한 변수였음에도, 실내 대체 행사나 축소 공연, 관광객을 위한 안내 체계 하나 없이 시는 문자 하나로 모든 책임을 면피했다. “안전 때문”이라는 일방적인 명분 뒤에는 아무런 전략도, 시민에 대한 존중도 없었다. 이 같은 취소는 단지 관광객에게 실망을 안긴 수준을 넘는다. 해도동·송도동 일대 상권은 당일을 위해 냉장식품과 간편식을 대량 확보했다. 도시락·김밥·음료를 폐기하거나 ‘1+1 할인’으로 내놓는 편의점들의 모습은 포항시가 낳은 참사의 후폭풍이다. 자영업자들에게는 행사 자체보다 ‘사전 예고 없는 갑작스런 행정’이 더 큰 재난이었다. 더욱이 일부 좌석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암표로 유통된 정황까지 드러났다. 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만, 이는 공공 행사 운영의 기본 원칙과 감시 체계가 무너졌다는 증거다. 대체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포항시 행정은 어디에 있었는가.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다. 24억짜리 축제를 준비한 공무원 조직 안에는 재난관리 전담자도, 사전 매뉴얼도, 시민 안내 책임자도 없었는가? 기상 리스크를 고려해 6월 말이라는 시점에 축제를 강행한 결정은 누가 내렸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지역 축제는 관광을 넘어서 지역 이미지와 행정의 품격을 보여주는 시험대다. ‘국제’라는 수식어를 붙인 이상, 더 높은 기준과 책임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번 포항 불빛축제의 전개는, 관광객을 불편하게 한 ‘행사 실패’가 아니라, 시민과 도시를 무시한 ‘행정 실패’로 기록될 것이다. 포항시는 지금이라도 정확한 취소 결정 경위와 판단 기준, 암표 유통에 대한 조사, 상인 손실에 대한 실태 파악, 그리고 무엇보다 근본적인 행정 시스템 개편과 위기 대응 매뉴얼 정비에 착수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장마라 어쩔 수 없었다”는 한 마디로 덮을 수 없다. 시민들은 하늘이 아닌, 행정을 믿고 도시를 찾았다. 그 신뢰를 져버린 것은 하늘이 아니라 포항시 자신이다.
【시론】포항지진, 법원만 탓할 일인가
【시론】포항지진, 법원만 탓할 일인가
2017년 11월, 경북 포항을 뒤흔든 지진은 단지 한 도시의 상처로만 남지 않았다.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이 불러온 '촉발지진'이라는 점에서, 이 재난은 명백한 인재(人災)였고, 국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역사적 시험대였다. 정부조사단은 지진의 원인을 지열발전으로 명시했고, 감사원은 20건의 위법·부당 행위를 지적했다. 심지어 국무총리 산하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사업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전문가들도, 피해자들도, 언론도 그 책임을 물었다. 그럼에도 지난달 대구고법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지진 피해 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과실 입증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원고 패소. 피해자들에게는 차가운 결론이었다. 그러자 이제서야 포항시, 시의회, 지역 국회의원들까지 줄줄이 대법원 앞에 모였다.호소문을 제출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그 진정성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은 피할 수 없다. 정말 지금 이 항소심 판결까지 가는 동안 지역 정치권과 지도자들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는가? 기억해보자. 지난 수년 간, 포항지진과 관련한 피해자 단체, 범시민대책본부는 줄기차게 목소리를 내 왔다. 생계 기반을 잃은 시민들,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학생들, 무너진 일상을 되찾지 못한 노인들. 하지만 그간 정치권과 시 당국이 보여준 대응은 소극적이고 분절적이었다. 중앙정부 책임만을 강조한 채, 지역 차원의 여론 수렴, 법률적 공방 준비,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은 충분치 않았다. 오히려 정치적 이슈에 따라 그때그때 반짝 대응에 그친 감이 적지 않다. 항소심까지 이르기까지, 수년간 이어진 재판. 그 과정에서 정말 실질적 피해 자료 축적은 충분했는가? 전문가 자문과 법리 검토는 일관되게 이어졌는가? 시민 전체의 집단적 법 감정을 전달할 조직적 장치가 있었는가? 지역 지도자들이 이제 와서 말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원한다’는 외침이 진정성에도 불구하고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사법 판단이 민감하고도 복잡한 영역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치권은 충분한 준비와 지역 공감대 없이 법원 앞에서만 항의하는 모양새가 되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지진 소송이 아니다. 국책사업과 시민 피해, 과실 입증과 국가 책임이라는 사법·정책·도덕적 쟁점이 뒤얽힌 '국가적 책임 판단'의 기준을 세우는 시금석이다. 그렇기에 대법원의 판단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 무게만큼 지역의 정치·사회 지도자들도 자신들의 역할을 되짚어봐야 한다. 정의는 준비된 자의 것이다. 포항지진이 단지 대법원 판결만으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면, 포항시와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묻고 답해야 한다. 우리는 시민과 함께, 충분히 싸웠는가.
(칼럼)특정후보 ‘정치 포장지’가 되어버린 임명장
(칼럼)특정후보 ‘정치 포장지’가 되어버린 임명장
오늘로 대선일정은 끝이났다. 치열했던 대선기간중 유독 세인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던 것이 각 후보 캠프에서 앞다투어 ‘○○특보’, ‘○○위원장’, ‘○○보좌관’ 등으로 마구잡이로 뿌린 임명장이다. 이는 마치 정치판이 전국 단위의 ‘명함 뿌리기 경연장’이라도 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실제로 일부 후보 캠프에서는 하루에 수십 명씩 ‘임명장 수여식’을 열었다. 캠프 간판 앞에 지지자들을 줄 세워 세운 뒤, 후보 또는 측근이 직접 임명장을 건네며 “이제부터 우리 조직의 일원입니다”라고 외쳤다. 수여 대상은 지역 유지, 동문 선배, 향우회 인사, 직능단체 관계자까지 그 폭이 넓다. 경중은 없다. 때로는 “지원만 하면 누구나 임명받을 수 있다”는 식의 캠프 홍보가 공공연히 돌기도 한다. 겉으로는 조직 확대를 위한 ‘인재 영입’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이른바 임명장 수여는 정치적 충성도, 또는 선거자금 지원 여부, 지역에서의 영향력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다시 말해, ‘누구냐’보다 ‘어디서 왔느냐’, ‘얼마나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느냐’가 기준이 되는 셈이다. 어떤 후보 캠프에서는 심지어 일회성 단체사진을 위한 ‘임시 위촉’이 있었다는 후문도 들린다. 이쯤 되면, 임명장은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임명장은 원래 무엇이어야 하는가. 임명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당신을 우리 편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야 한다. 그것은 한 조직의 철학과 기준, 공적 책임이 담긴 상징이어야 한다. 특히 정치 조직 내에서 주어지는 임명장은, 그 수여 자체로 해당 인물에게 일정한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인선은 공정한 기준과 일정한 검증을 수반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에서 난무하는 임명장은 그 본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물론 선거 조직의 확장은 현실 정치에서 불가피한 과정이다. 캠프 조직이 크면 클수록 지역 기반 확보에 유리하고, 조직을 통해 표의 흐름을 가늠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직함의 값어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며 숫자놀음만 벌이는 데 있다. 그 결과, 공직이 갖는 상징성과 직무의 실질적 무게는 실종되고, 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또 한 번 추락한다. 일각에서는 “임명장 남발이야 선거철마다 있어왔던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하지만 지금의 흐름은 예년과는 결이 다르다. 각 캠프가 ‘임명장 발급기’처럼 돌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조직의 질적 강화보다 양적 확장을 우선시하는 모습, 정치참여보다는 사진과 SNS 홍보용 이벤트로 활용되는 행태는 결코 묵과할 일이 아니다. 더 나아가 이처럼 비공식 직함의 무분별한 사용은 정치의 품격을 해치는 문제를 넘어, 장기적으로 공직 신뢰 자체를 갉아먹는 위험 요소다. 임명장을 받은 사람은 향후 해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자연스럽게 직책 확대나 관변 조직 내 기용을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다시 불만과 분열로 이어지며, 선거 이후 캠프 내부에서조차 갈등을 유발한다. 이는 정치 안정성의 관점에서도 치명적이다. 정치는 본디 사람의 예술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단지 후보 옆에 서서 임명장을 들고 사진을 찍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정치란 더 이상 공공성을 담보한 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그저 지분 분배와 장식용 명함이 오가는 ‘정치 장터’에 불과할 뿐이다. 이제라도 각 캠프는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이 직책은 정말 필요한 자리인가?’, ‘이 사람은 그 자리를 맡을 자격이 충분한가?’라고 말이다. 조직의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인선의 기준이다. 정치의 진정성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가볍게 준 명함은 결국 무겁게 돌아온다. 임명장은 결코 캠프 장식용 종이가 아니다. 그것은 신뢰와 책임의 무게를 함께 안은 정치적 약속이다. 명함은 가볍지만, 정치는 결코 가벼워서는 안 된다.
〈KNC칼럼〉 봉화농약사건을 통해본 농촌사회의 어둠
〈KNC칼럼〉 봉화농약사건을 통해본 농촌사회의 어둠
초복인 지난 7월15일 봉화군 봉화읍 내성4리 한 경로당에서 발생한 농약사건이 병원에 입원했던 피해할머니 5명가운데 3명이 퇴원함에 따라 조만간 사건의 진실이 드러날것으로 보인다. 보름넘는 기간동안 경북경찰청이 전담반을 편성해 수사한 결과 당초 알려진 점심때 단체로 먹은 오리고기가 아닌 경로당내 커피를 농약의 주요단서로 보고 있다. 또 이날 커피를 마신후 복통증세로 입원한 4명이외에 3일뒤 뒤늦게 같은 증세로 입원한 할머니에 대해서도 자택 내외부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입원한 할머니들 위세척액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에토펜프록스와 터부포스 등 유기인제가 검출됐다. 이 살충제성분은 경로당내 특정 용기에서도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동안 이 사건관련자 70명을 일일이 면담조사했으며, 감정물 4백여점 채취, 인근 CCTV 확보등 다각도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할머니 3명이 퇴원함에 따라 대면조사를 통해 행적을 살피면 당일 사건의 진위를 통해 사건경위는 물론 범인이 물색될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역시 지난 2015년 상주에서 발생했던 마을회관 ‘농약 사이다사건’처럼 주민들간 갈등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중이다. 만약 이번 사건역시 누군가 고의로 음식물에 농약을 타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경북에서만 최근 10년동안 무려 4건의 농촌지역 농약사건이 터지는 셈이다. 왜 인심좋은 농촌사회에서 이같이 끔찍한 사고가 수년사이 잇따라 발생하는 것일까. 이는 현재 농촌사회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인구감소 및 이농현상 등으로 고령자들이 많은 농촌지역은 경로당과 마을회관에서 단체로 식사를 하거나 여가시간을 보내면서 갈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부녀회나 경로당 등에서 연장자를 우대하지 않거나 화투 등을 치면서 갈등을 빚을 경우 분에 못이겨 극단적인 사건을 저지르는 경우가 발생할수도 있다는게 경찰 및 심리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경북지역 농촌지역에서 발생한 농약사건들 대부분이 이같은 감정의 골 때문에 발생했다. 예컨대 지난 2015년 7월14일 상주에서 발생한 일명 ‘농약 사이다 사건’ 역시 갈등이 빚은 극단적인 사건이었다. 사건을 보면 당일 오후 2시43분쯤 상주시 공성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7명 중 6명이 냉장고에 든 사이다를 마셨다가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태에 빠졌다. 경찰수사결과 범인은 유일하게 사이다를 마시지 않은 90대 박모씨로 밝혀졌다. 화투 놀이를 하다 피해자들과 다툰 박씨가 이들을 살해할 마음으로 마을회관 냉장고에 있던 사이다에 농약을 넣어 발생한 사건이었다. 현재 박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국내 최고령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 다음해인 2016년에는 청송에서 ‘농약 소주사건’이 발생했다. 그해 3월9일 오후 9시40분쯤 경북 청송군의 한 마을회관에서 주민 2명이 농약이 든 소주를 마셨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했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이 사건의 용의자인 70대 A씨는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마을 주민과 불화를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년뒤인 2018년 포항에서도 ‘농약 고등어탕’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그해 4월21일 아침식사로 고등어탕을 먹은 주민 A씨가 구토 증상을 보인 것이다. 조사 결과 평소 주민들과 갈등을 빚던 60대 A씨가 고등어탕에 저독성 농약 150ml를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 농촌에서 발생한 ‘농약음독사건’ 모두가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던 마을주민이 저지런 사건이라는 동일성을 지니고 있다. 이번 봉화 농약사건의 경우 경찰조사가 나와봐야 최종 진상여부를 알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조사결과로 볼 때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거나 누군가에게 증오를 느낀 범인이 고의적으로 음식물에 농약을 넣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농촌지역 고령층들의 생활특성이 오히려 이같은 중범죄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될수 있다는게 농촌사회의 또다른 문제거리가 되고 있다. 폐쇄적인 농촌지역일수록 다양한 경로를 통한 소통과 갈등해결을 위한 대책이 선행돼야 이같은 범죄를 사전에 방지할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정승화 편집국장)
(칼럼)보수텃밭 TK,역대급 뜨뜨미지근한 선거의 시간들
(칼럼)보수텃밭 TK,역대급 뜨뜨미지근한 선거의 시간들
22대 총선이 일주일 남짓 남았지만 TK(대구경북)지역에서는 별 감흥이 없다. 보수텃밭이라는 말처럼 사실상 ‘공천이 곧 당선’으로 귀결되는 지역에서 선거결과는 뻔한 것이다. 한때 친박의 좌장이었던 경산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그 결과에 관심을 기울일뿐 사실상 TK지역 25개 선거구 가운데 24개 선거구는 이제 총선시간만 기다리면 될 뿐 특이사항이 없는 형국이다. 역대총선에서도 이같은 현상은 늘 있어왔지만 이번 총선에서 유독 재미없는(?) 선거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것은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현역중심의 공천이 주 원인이다. 선거때마다 TK지역에서는 절반이상 선수교체가 이뤄졌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반대였다. 현역 절반이상이 재공천을 받은 것이다.실제로 4년전인 21대 총선에서 TK현역 교체율은 64%였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전국 현역 교체율 43.5%보다 웃도는 수치였다. 보수텃밭인 까닭에 TK지역 국회의원 비율이 높아 교체대상도 많을 수밖에 없지만 어느누구를 공천하더라도 낙선의 위험이 거의 없어 일어나는 현상이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는 반대였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공천이 ‘시스템공천’으로 조용한 공천을 내걸자 결과적으로 현역의원들에게 유리한 공천으로 작용한 것이다. TK 25개 선거구 가운데 16곳이 경선으로 공천후보를 선정했는데 대부분 현역의원들이 압승했다. 예컨대 선거구조정으로 난항을 겪었던 ‘의성·청송·영덕·울진’ 선거구의 경우에도 다선의원이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출신이었던 김재원 전의원이 선거구를 옮겨 출마한 초선 박형수 의원에게 경선고배를 마셨다. 박의원의 경우 ‘영주·영양·봉화·울진’ 선거구에서 4년전 처음 당선됐으나 고향인 ‘울진군’의 선거구편입으로 뒤늦게 옮겨갔음에도 김재원 전 최고위원을 꺾어버린 것이다. 그만큼 현역강세가 최고점에 달하고 있다. 희한한 일은 역대선거와 달리 탈당후 무소속 출마도 거의 없다는 점이다. 포항과 영천 등 일부지역에서 컷오프 당한 예비후보들이 탈당후 무소속출마를 강행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그 목소리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지역정치권에서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탈당하는 후보들이 크게 즐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TK지역의 특성상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을 탈당하면 재기를 할수 없다는 점도 각 후보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이를 적극적으로 표출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이번 국민의힘 시스템 공천은 처음부터 처녀출마하는 초선후보들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공관위가 현역의원들의 선수에 따라 패널티를 적용했지만 인지도측면에서 알려지지않은 초선후보들이 현역의원들을 이길수는 없는 게임이었다는 것이다. 일반여론 50%, 당원 50% 여론조사를 통해 경선후보를 결정함에 있어 ‘서울TK’들이 단시간에 지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기란 원초적으로 힘들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TK 16개 경선지역에서 대구2곳과 경북1곳 등 3곳에서만 현역이 패하고 13개 선거구에서 현역의원들이 압승하는 결과를 낳았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야당이 요구한 김건희여사 특검법안 발의 때문에 현역의원들을 대부분 재공천했다는 근거없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나 지금까지 경선추이나 그 결과를 보면 결국 초선진입장벽이 그만큼 높았다는 점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또 하나의 이채로운 점은 단수추천 지역에서도 큰 반발은 없이 조용하게 지나갔다는 점이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변호사인 유영하 변호사 단수추천을 두고 청와대나 한동훈 위원장이 박 전대통령을 배려했다는 뒷말이 무성했다. 문제는 해당지역 홍석준 현역의원의 태도였다. 그런데 처음에는 반발하는 모양새를 보였으나 금새 당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만큼 국민의힘 공관위의 공천과정이 상당한 국민적 공감을 얻었다고 볼수도 있지만 TK지역의 후보나 지역민들 역시 공천결과에 대해 빨리 인정하는데 익숙해진 모습이다. 이제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압승할지, 아니면 수도권 참패로 또다시 원내제1당을 내어줄지가 최대 관건이다. 한동훈 위원장이 21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TK지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요청한것도 최근 추락하는 국민의힘 지지율과 무관하지 않은 발걸음이여서 그 끝이 더욱 궁금해지는 순간이다. 역대급 조용한 선거가 정말 조용한 죽음으로 끝날지, 아니면 막바지 대추격으로 새로운 총선 역사를 쓸지가 지금 국민들의 관전포인트가 되고 있다. (정승화 취재국장)
〈칼럼〉 시한부 뺏지 TK 국회의원들의 초조함
〈칼럼〉 시한부 뺏지 TK 국회의원들의 초조함
겨우내 농한기를 보낸 경북 농촌들녘에서도 봄을 맞아 본격적인 농사채비에 나서고 있다. 벌써부터 조생종 벼를 재배하는 일부 농민들은 못자리에 나서는 등 영농준비가 한창이다. 시군에서도 매년 줄어드는 농촌인력난에 대비, 도시지역 유휴인력이나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을 농가마다 미리 배치하는 등 일손모으기에 나서고 있다. 사람보다 더 똑똑한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하는 시기임에도 땅을파고 곡식을 기르는 일은 변함이 없다. 경북 농촌의 봄풍경과 달리 서울 여의도에서도 그들만의 농번기를 준비히는 이들이 있다. 왼쪽 가슴에 권력의 상징인 국회의원 뺏지를 단 이들이다. ‘걸어다니는 헌법기관’이라 불리는 이나라 권력의 상징인 국회의원의 생명은 4년. 정치적 실력과 운이 따라주면 재선, 3선의 출세가도를 달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정치적 운명을 달리하는 시한부 인생으로 나락에 떨어지는 것이 그들이다. 이런 정치인들에게 목숨만큼이나 중요한 농번기와 같은 가칭 ‘정번기’가 내년 4월10일, 1년앞으로 다가왔다. 아래로는 지난 3년동안 관리해온 지역구에 대한 민심모으기에 주력하는 한편 위로는 그네들의 목숨줄인 소위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수뇌부와 보조를 맞춰 공천전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농사도 하늘과 땅이 도와줘야 풍년이 되듯 정치도 혼자힘으로 되는 법이 없는 것이다. 볍씨를 뿌려 모가 튼튼하게 자라야 하며, 모내기를 한후에는 물관리를 잘해야하는게 농사다. 벼가 한창 자랄 때는 적절한 햇살이 뒷받치되어야 한다. 매년 여름철이면 몰려오는 태풍이 운좋게 비켜가는 것도 풍년농사의 필수요소다. 정치 역시 농사와 진배없다. 평소 지역구관리를 하면서 좋은 여론을 쌓아야 한다. 현안사업 해결이나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유치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공헌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지방자치제 이후 상당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역구 자치단체장들과의 유기적 협력도 필수요소다. 같은 당소속이여도 언제든 옷을 갈아입고 도전자가 될 수 있는 적대적 동지가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의 관계다. 이렇게 땅을 기름지게 갈았다고 끝날일이 아니다. 대통령과의 친분, 공천권자인 당대표와 수뇌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필수요소다. 농사의 팔할이 ‘바람과 비’가 그 역할을 하듯 정치 역시 자신을 둘러싼 권력과의 유기적인 연계성이 그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어느것 하나 소홀함이 없어도 불안한 게 권력의 자리다. 경북지역에서 3선을 지낸 전직 국회의원은 “살아있어도 죽은것이나 다름없는 일상”이라는 말로 뺏지가 없어진 자신의 모습에 대해 힘없이 말했다. 그만큼 ‘뺏지’의 권력은 크고 높다. ‘부자지간이라도 권력은 나누지 않는다’는 말이 빈말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요즘 여의도 정가에서는 TK 물갈이론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심지어 검사출신 대통령 당선이후 국민의힘 아성인 영남권에서 검사출신 총선후보들이 대거 출마할것이라는 말도 봄바람을 타고 여의도 골목을 휩쓸고 있다. 실제로 포항 등 일부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최근까지 검사를 지낸이들이 자천타찬 출마를 표방하고 있어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이같은 소문이 자꾸 눈덩이처럼 커지자 급기야 국민의힘 수뇌부에서도 이를 진화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지난 20대 총선을 되돌아보면 ‘TK 물갈이론’은 정설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시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TK 25개 선거구에서 싹쓸이 당선됐으나 그중 16개 지역구 후보들이 공천과정에서 물갈이된 인사들이다. 옷은 그대로지만 사람이 바뀐 것이다. 겉옷만 보고 투표하는 TK지역에서 물갈이가 시행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가 아닐까. TK 국회의원들의 초조함은 여기서 나온다.
〈칼럼〉깡패들마저 혀를 내두르는 막장 한국정치
〈칼럼〉깡패들마저 혀를 내두르는 막장 한국정치
수많은 비리혐의 등으로 검찰수사를 받아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27일 결정된다. 한두가지 비리가 아니어서 앞으로도 연속적으로 검찰의 구속영장발부에 대해 제2, 제3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고돼 있찌만 첫 번째 국회에서의 찬반투표여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자신이 대표로 몸담고 있는 민주당내에서조차 상당수 의원들이 체포동의안 찬성을 공공연히 논하거나, 이대표 스스로 대표직을 내려놓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이즈음에서 자신을 둘러싼 강경한 검찰수사와 정부여당의 입장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소환한 소위 ‘깡패론’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이미 검찰수사과정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이대표측이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와 연계해 쌍방울그룹 김성태회장과 함께 대북사업의 일환으로 상당금액을 북한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관련 김성태회장과 이대표가 친밀한 관계인지 아닌지, 전화통화를 몇 번했는지 등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진바 있었으며, 그 과정을 떠나 대장동사태와 관련 한때 그의 심복이었던 유동규씨의 입을 통해서도 그의 처신과 각종 의혹적행각에 대해서는 알만한 사람은 다아는 정도이다. 이런 처신의 소유자인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 검찰을 향해 ‘깡패들이 날뛰는 무법천지’라고 항변함으로써 깡패론이 정치권에 소환됐다. 누구보다 깡패와 연루된 혐의가 짙은 정치인의 길을 걸어온 그가 상대를 향해 ‘깡패’로 규정한 것이다. 21세기 지금의 우리사회의 깡패들은 이같은 이대표의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현역깡패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양아치’란 말이다. 그들은 타인들이 자신들을 ‘건달’로 불러주길 바란다는게 어둠의 길을 걷는이들의 이구동성이다. 일제치하 어렵고 힘든이들을 위해 주먹을 휘둘렀던 ‘협객’은 당시 시대상황에 견주면 정의의 사도로 일컬을 만하다. 그들은 일본인들의 강권과 일제 경찰들의 무도한 행위로 억울한 상황에 처한 우리 국민들을 거리에서 보호하며 시대의 울분을 삼켰다는 것이 정설이다. 협객정도는 아니라도 건달은 ‘건달세계’의 룰을 지키며 나름 정도로 걷는 주먹패로 알려져 있다. 비록 법망을 어겨가며 일반인들에게 두려운 대상이 되지만 적어도 치사한 짓이나, 그들 세계에서 해서는 안될 비겁한 짓은 저지르지 않는 형태의 주먹패를 ‘건달’로 지칭한다. 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양아치’가 바로 더러운 뒷골목의 아귀같은 인간들이다. 힘없고 불쌍한 이들을 짓밝으며, 그들이 한푼두푼 모은 돈을 갈취하거나 여성과 아이들에게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는 인간말종을 양아치라 일컫는다는게 그들의 지론이다. 이런 인간이 자유당정부시절 부통령이었던 이기붕에 빌붙어 호가호위하며 온갖 악행을 저지른 인물이 있다. 바로 정치깡패 이정재였다. 법이고 경찰이고 그의 발아래로 취급했던 그는 결국 박정희 장군의 5.16 군사혁명정부에서 이슬의 형장으로 사라졌다. 깡패도 정치경제적 시스템과 인맥정치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권력에 가깝게 갈수 있음을 이정재가 보여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죽은 이정재가 현대정치판에 등장했음을 말해준이가 있다. 이재명 대표와 스캔들이 있었음을 공표한 영화배우 김부선씨가 2년전 6월 말한 것이다. 그녀는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해 “이재명이 대선후보라는게 블랙 코미디 아닌가. 이나가 국민들 정치수준이 아직도 자유당 시절에서 멈춘 것 같다”며 “난 이재명을 보면 정치깡패 이정재가 오버랩된다”고 말한바 있다. 이런 경로를 보면 27일 국회에서 그의 체포동의안 찬반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야한다. 깡패든, 건달이든, 양아치든 적어도 이나라를 이끌어가는 국가지도자의 자격으로는 어느것도 맞는 없이 없다. 사람은 자신이 서 있을 곳에 있어야 한다.
〈칼럼〉간 큰 청하 의료폐기물업자의 지역주민 고소
〈칼럼〉간 큰 청하 의료폐기물업자의 지역주민 고소
누구든지 자신의 생존권을 위협받는 처지에 당하면 살아남기위해 몸부림치는게 당연하다. 특히 평생을 논밭을 일구며 살아온 농민들에게 이미 악취와 매연 등 대표적인 기피시설인 의료폐기물 입지를 반대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이런 반대주민들을 대상으로 업자가 되레 고소하는 지경에 이른곳이 있다. 지금 포항에서 가장 여론의 최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하농공단지’ 일대에 포항시내 유력인사가 오너로 있는 ‘의료폐기물소각장’이 들어설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지 주민간 갈등이 첨예하다. 최근 청하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반대대책위 면민들이 포항시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결사반대’ 의 목소리를 내고, 청하면 곳곳에 반대현수막을 내거는 등 면민 전체가 생존권 사수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상당수 언론에서도 이같은 청하면민들의 반대움직임과 그동안 의료폐기물업자가 수년동안 이곳에 소각장을 설치하려는 일련의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도하는 등 포항사회 전반적으로 청하 의료폐기물소각장 설치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정작 행정기관인 포항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응도 하지 않으며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 모습이다. 포항시가 주민들의 집단 반대움직임에도 중재자적 모습이나 행정지도를 하지 않는 것을 보면 뭔가 켕기는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아니나 다를까 마침내 23일 포항에서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청하면 농공단지 인근에 의료폐기물소각장을 설치하려는 업자측이 반대대책위원장 등을 고소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대책위에서 청하면 일대에 내건 현수막 내용을 문제삼았다는 후문이다. 이로인해 A위원장이 경찰조사를 받는 등 분위기가 점차 험악해 지고 있다. 소위말해 공포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관련 청하주민들은 기가찬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사업자의 독선과 적반하장이 도를 넘어 생존권을 지키려는 선량한 주민들을 겁박하고 있다"며 "인명을 경시하는 사업자가 청하 주민들의 생명보다 영리 추구에 혈안이 돼 반대 주민들에게 재갈을 물리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는 소문까지 퍼뜨리며 반대하는 청하 주민들에게 겁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업자 측이 반대 대책위원장을 고소해 단체 행동을 못 하도록 해 포항시에 인·허가를 받기위해 주민 반대를 잠재우기 위한 치밀한 계책으로 의심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의 합리적 의심만큼이나 폐기물업자측의 반대주민에 대한 사법적 고소는 정말 간큰(?) 행동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 통상적으로 이같은 혐오사업의 경우 오랜기간에 걸쳐 지역주민들을 협상과 설득, 또 주민보상안도 마련하는 등 인내가 필요한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순박하게 농사만 지어온 청하면민들에게 마치 탱크를 앞세우듯 법치만으로 밀어붙이려는 폐기물업자의 힘과 용기가 어느정도의 성과를 거둘수 있을지 지켜볼일이다. 그리고 정작 포항시 전체의 폐기물처리 관점에서 이를 행정지도하고 인허가 해야할 포항시는 언제까지 방관자적 자세를 견지할 것인지도 관심거리다. 포항시장과 지역구 김정재 국회의원, 지역구 경북도의원 등 소위 선출직들의 발빠른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하면민들을 더 이상 외통수로 몰아서는 매우 곤란하다.
〈KNC칼럼〉 한국 민주주의를 단번에 흔들어버린 ‘소쿠리 투표’
〈KNC칼럼〉 한국 민주주의를 단번에 흔들어버린 ‘소쿠리 투표’
예부터 가정에서 나물채반 등으로 사용하는 소쿠리가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 선거판에 등장했다. 코로나 확진자들의 사전투표에서 기표지를 투표함까지 옮기는 대용으로 선관위가 소쿠리를 사용한 것이다. 뿐만아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쇼핑백과 비닐봉지, 박스 등 갖가지 물건이 선관위의 임시 투표함으로 활용된 것이 밝혀지면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심지어 일부 투표장에서는 이미 일부 후보자들에게 기표된 투표지가 발견되는 기가 막힌 일까지 버젓이 일어났다고 한다.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만 수십만명씩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엄정하게 대선 투표과정을 관리해야할 선관위가 과학적이고 정밀한 선거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았다는 자체가 지탄을 받아야 함은 분명하다.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갑작스레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 것도 방역전문가들과 야당, 언론으로부터 비난이 쏟아진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자영업자들에 대한 선거용 선심방역 정책이란 비아냥까지 터져나왔다. 거리두기완화로 사실상 일상생활에서 코로나 방역의 경계는 허물어진 셈이다. 국민 각자가 스스로 조심하고, 약간의 의심증상이 있으면 자가키트를 통해 검사한후 보건소나 병의원을 찾아 PCR 검사를 통해 2차 검사를 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코로나 방역이 해제된 상황에서 유독 투표소에서는 지나친 ‘방역투표’를 강제함으로써 온갖 비상식적인 투표관리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확진자와 비확진자간 접촉을 막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기표지를 라면상자와 소쿠리 등에 모아 투표함으로 옮기는 것은 직접·비밀투표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문제다. 사전투표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선관위 내부의 문제도 각종 언론을 통해 쏟아지고 있다. 선관위의 부실투표관리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비상임이라는 이유로 출근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다. 선관위는 투표장에서 항의가 잇따르자 이들에 대해 ‘난동운운’하는 표현을 썼다가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국민주권인 투표권 행사에 대해 주인인 국민이 올바른 투표를 행사하겠다는데 이를 ‘난동 부린다’고 표현한 선관위 고위관계자의 시선을 보면 그저 한심할 뿐이다. 선관위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당초 확진자들은 일반인들의 투표가 종료된 오후 6시이후 실시토록 했으나 중앙선관위가 갑자기 오후5시로 1시간 당겨 투표토록 함으로써 혼선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상당수 지역선관위에서 투표시간을 변경토록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후문을 보면 야권에서 지적하는 정치적 음모도 배제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번 대선에 대한 국민적 열기를 반영하듯 역대급 투표율인 36.93%의 사전투표결과에 비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선관위의 투표관리행태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문제는 선거이후에도 심각한 후유증과 법적문제로 쟁점화 될 가능성이 높다. 각종 언론채널을 통해 알려진 바로 보면 이모든 문제의 정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범이다. 지역 선관위 실무국장과 직원들이 “사무원이 확진자 투표용지를 대신 투표함에 넣는 지치믄 공직선거법 위배우려가 있다”는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지침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중앙선관위는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실관리가 예정된 확진자 및 격리자 기표배달행위를 강행했을까. 만약 이 같은 일련의 행동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된 부정선거획책의 일환이었다면 국가적 대범죄행위로 단죄돼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 과연 선관위는 단순한 실수를 저질렀을까.

KNC 칼럼 인기 기사

뉴스
오피니언
기획특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