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의회가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군의회는 이번 통합 논의가 경북 북부권 주민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상향식 절차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민주적 정당성과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양군의회(의장 김영범)는 27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현재의 경북·대구 행정통합 논의는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장 주도로 추진되는 ‘위로부터의 결합’일 뿐, 도민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군의회는 이러한 방식이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의회가 제기한 핵심 우려는 크게 세 가지다.첫째는 지역 불균형의 심화다.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행정·경제·문화 인프라가 대구와 경북 남부권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영양군을 포함한 경북 북부권 지역은 상대적 소외와 박탈감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둘째는 명분 없는 행정통합의 한계다. 군의회는 정부가 재정 인센티브를 앞세워 통합을 유도하고 있으나, 낙후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계획과 배분 원칙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교통망 확충, 공공기관 이전 등 실질적인 지역 발전 방안이 명문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셋째는 기초지자체 권한 축소에 대한 우려다. 통합특별시 체제하에서는 기초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자율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추진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김영범 의장은 “경북·대구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영양군의 미래와 경상북도 전체의 방향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도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통합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공론화와 북부권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영양군의회의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은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행정통합 추진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도내 다른 기초의회와 지역 사회의 대응이 확산될지 주목된다.
 

[안성일기자 @]